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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G20 국가 보호무역조치 1년 동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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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세계 순수민간경제단체연합(GBC) 5차 총회에 참석, G20 국가들이 무역제한조치 수준을 최소 1년간 현행 수준을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GBC 회의에는 디터 켐프(Dieter Kempf) GBC 회장 겸 독일 BDI 회장을 비롯한 전 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터키, 미국, 캐나다, 인도, 호주,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세계 16개 국가(지역) 경제단체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권 부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경기 둔화로 올해 글로벌 교역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오는 6월 일본 오사카 G20회담에서 G20 국가들이 최소 1년간 현행 무역제한조치의 현행 수준 동결(Standstill) 또는 10% 자발적 감축(standstill plus)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세계 유일의 순수민간경제단체 모임인 GBC를 통해 글로벌 경제계가 강력한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권 부회장이 이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은 지난해 6개월간(2018년 5~10월) G20의 신규 무역제한규제로 영향을 받은 무역규모가 4810억 달러로 직전 조사(2017년 10월~2018년 5월)보다 6배가 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조차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낮은 수입자동차에 고율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보호무역조치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G20의 보호무역조치 동결조치는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합의했으며, 이후 1~2년 단위로 이행 기한을 연장했고,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에서 Standstill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2017년 함부르크,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G20회담에서는 보호무역조치 동결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 권 부회장은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10주년과 전경련 창립 60주년에 즈음한 내년 2월 말 또는 3월 초 개최 예정인 ‘2020 서울 GBC 총회(예정)’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라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글로벌 경제계 차원의 공조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경제단체연합은 2월 11일 오후 인도 정부 최고위인사 및 인도 주재 G20 국가 대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도의 최신 투자정보 및 비즈니스 기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등 글로벌 통상여건 개선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작성 : 2019년 02월 13일(수) 08:30
게시 : 2019년 02월 13일(수) 08:32


이석희 기자 xixi@electimes.com        이석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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