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유, 세금감면 혜택 중단 예정

프랑스 의회가 바이오연료에서 팜유(palm oil)를 제외시킨다.

프랑스 의회는 올해 예산안을 통해 2020년부터 팜유를 ‘바이오연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바이오연료란 곡물이나 식물, 나무, 해조류, 축산폐기물 등에서 추출해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만든 연료를 말한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팜유에 적용되던 세금감면 혜택이 중단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폐기물 및 오염물질 배출 ▲세제 및 살충제 사용 ▲채광 및 채석 등 오염물질 배출‧판매 등에 대해 ‘오염 활동에 대한 세금(General Tax on Polluting Activities)’을 부과하고 있지만 팜유를 비롯한 바이오연료에는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돼왔다.

이 같은 결정은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산림파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EU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EU 집행위는 전 세계 팜유 생산량의 25%를 수입하는 EU의 책임에 대해 강조하며, EU 전체 회원국 차원에서 팜유와 관련된 산림파괴 문제 대응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1월 2021년까지 팜유 기반 바이오 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유럽의회는 2030년까지 팜유 사용량을 현재 대비 절반까지 줄이고 3년 이내 재생에너지에서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비율을 없앨 계획이다.

팜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소비하는 식물성 기름이다. 특히 저렴한 가격과 높은 생산성으로 음식, 화장품, 바이오 연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됐지만 환경을 파괴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프랑스 의회는 팜유를 바이오연로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로 팜유 농장을 확장하는 것이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산림파괴에 기여하며 ‘간접적 토지이용변화(indirect land-use change, ILUC)’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간접적 토지이용변화’란 기존 농경지가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용도가 변경되는 것으로 용도 변화에 따라 특정작물 재배가 증가할 경우 상당량의 CO2를 배출하게 된다.

EU 집행위 후원으로 진행된 ECOFYS의 연구에 따르면 팜유를 이용해 바이오연료 1MJ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231g에 달한다.

직․간접적 토지이용을 고려하면 바이오디젤 생산으로 이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반경유 사용 시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