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과 이해상충 시 조정 우려
글로벌 시장 성장 속도와 비교 검토 목소리
정부가 수소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국내 수소전기자동차 중심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최근 수소 생산을 위한 연료전지 스택 인력을 대거 확충했고, 완성차 업체인 쌍용차에 스택을 공급하는 협약을 맺는 등 이슈가 불거지며 관련 주식이 잠시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부도 수소경제 로드맵을 통해 수소차와 연료전지 양축 모두를 견인하는 태도를 띄고 있다. 하지만 이미 충전소 등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전기자동차와 비교할 때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 주장이다.
국내 정책·투자 여력 상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글로벌 시장성장 속도와 현 정부 수소차 공급시책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수소차 시장 진입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또 일각에선 태양광·풍력 등 순수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관련해 아직 천연가스(LNG)와 석유화학 부생물 (부생가스)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로드맵’ 상 이해상충을 어떻게 조정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RPS(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에서 ‘신에너지’인 연료전지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모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정황을 깨닫고 현재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해 별도 보급시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 역시 포착된다.
사실 자동차업계에선 단순히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양측을 둘로 본 구도보다 오랫동안 지속된 수직·하청 생산구조의 수평구조 전환이란 측면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그간 주창한 4차 산업혁명과 업종 간 융·복합시대를 고려할 때, 모터만 있어도 구글, 애플, 삼성전자, LG전자, 이외 중소·중견기업까지 차량을 만들 수 있는 ‘전기차’와 기술적 장벽이 높은 ‘수소전기차’ 중 어떤 게 미래 전략으로 적합한지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RPS 제도 상 국내연료전지 제조업게 ‘불리’
한편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에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현 REC(신재생 공급인증서) 가중치 2.0을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애초 작년 RPS(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 제도개선 시 태양광·풍력 위주 확대를 위해 REC 가중치가 조정될 예정이었다. 막바지에 국내 업계 요청으로 가중치가 유지됐다.
현재 두산중공업과 포스코에너지, 현대자동차까지 국내 연료전지 제조기업은 MCFC(용융탄산염 연료전지), PAFC(인산형 연료전지), PEMFC(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등 주로 열과 전기를 모두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생산한다. 반면 해외에선 주로 전력만 생산하는 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연구·개발이 한창이다. 통상 MCFC, PAFC, PEMFC 등의 전력생산효율은 3~40%대, SOFC는 50% 이상으로 볼 수 있다.
RPS제도는 신재생 전력생산분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 열 생산분은 딱히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공·민간건물 재생에너지 의무화 등 별도 보급시책으로 지열과 태양열, 연료전지 열 생산분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을 뿐이다. 수년 전 정부가 RHO(신재생 열 공급 의무화제도) 도입을 논의했으나 흐지부지됐다. 정밀한 열 계량, 값비싼 계량기기 부담 주체·사업성 등이 난제였다. 현재 연료전지 열 생산분은 지역난방 시 난방열 가격에 따라 값을 매길 뿐 별다른 인센티브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이 같은 정황상 전력생산효율이 높은 SOFC가 현 RPS의무를 이행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국내에서 SOFC는 SK건설이 미국 블룸에너지사와 발전용 SOFC 연료전지 주기기 독점 공급계약을 맺는 등 이미 도입되고 있다. 또 STX 중공업이 순수 국산 기술로 가정용 SOFC 주기기를 개발한 상태다. 블룸에너지와 관련, 지난해 블룸에너지 재팬(美블룸에너지와 日소프트뱅크 공동 지분투자)과 SK건설이 공동 입찰을 통해 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발전에 8.35㎿ 발전용 SOFC 연료전지 주기기를 공급한 바 있다. 또 SK건설이 주기기 독점 공급권을 확보한 후 중부발전(6㎿), KT(0.9㎿×2기)와 주기기 공급 및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RPS 의무대상자인 공공기업이 발전용 연료전지 주기기로 SOFC를 선택하는 사례가 점차 확대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정부가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연료전지를 1.5GW까지 확대하는 등 양적 팽창을 꾀하지만, 이 과실이 국내 제조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 국산 기기 경쟁력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요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