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저장시설 포화 등 시급한 사안 결정
김경진 의원,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이 먼저”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위원회를 곧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잠정적으로 위원회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지난해 5월 11일부터 약 6개월간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을 재검토하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등 업무를 수행해왔다.

애초 예정 활동 기간은 4개월이었으나, 추가 논의를 통한 합의안 마련을 위해 운영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준비단은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산업부는 해당 건의서를 검토해 다음달 안에 공론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향후 공론위는 맥스터(MACSTOR, 조밀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 등 결정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산업부 장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관련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정상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시민과 전문가에게 광범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래 지난해 5월 이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다.

공론위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포화 시기가 머지않은 월성원전이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하는 사안을 다루게 된다. 지난해 6월 기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율은 ▲월성원전 88.3% ▲한울원전 77.4% ▲고리원전 76.6% 등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산업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월성원전이 올해 원전 부지 내 저장용량이 남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공론위는 이와 관련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원전해체산업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41년 동안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건설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비단 이는 우리나라만 그렇지는 않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건설은 걸음마 단계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핀란드에서 처분시설을 건설 중이다. 핀란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규제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를 토대로 합리적인 절차를 밟은 결과 세계 최초로 처분시설을 건설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안정적 에너지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았던 게 주효하게 작용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구갑)은 17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하루 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장 시급한 건 사용후핵연료 처리장 건설에 대한 정부 의지”라며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3일 여야 의원들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마련 및 안전관리 강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