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발전 일시 정지로 인한 보상 안돼
석탄화력 설비 폐지 계획 수립 전제돼야

현 전력시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부터 순차적으로 이용해 전기를 공급한다. 이 때 어떤 에너지원이 가장 저렴한지(급전순위)를 결정하는 수단은 발전원별 운전비용(변동비)이다. 최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전력시장운영 체제를 변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환경 등과 관련된 외부비용을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외부비용이 반영되면 자연스럽게 석탄발전과 같은 오염물질 다량 배출원이 경쟁력을 잃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는 환경비용과 환경 기준이 규제로 작동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 전력시장제도 안에서는 시장 기능 작동 안 돼”

21일 토론에서 발표를 맡은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연료비만을 기준으로 급전순서를 결정하는 현행 우리나라 변동비 반영시장에선 가격을 통한 변화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기규제,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연료비 외의 발전 비용이 늘어나도 석탄발전소의 시장 경쟁력(급전 순위)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전력시장이 비용반영시장(CBP ; Cost-Based Pool)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장기전원계획을 통해 전원이 진입하고, 총괄원가를 한전이 보상해주는 시스템으로 인해 비용 투자가 최적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충청남도가 대기오염 물질배출허용 기준을 상향 했지만 (동서발전은) 20년 이상 가동된 노후 발전기에 1기당 4000억원의 설비투자를 진행했다”며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고비용을 투자해도 일정부분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석탄화력에 관련한 건설과 투자가 계속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결국 전력시장에서 환경비용과 환경규제가 작동하려면 시장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에너지 거버넌스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고, 독립성 있는 규제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전력거래소와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 때문에 입법과 사법의 개입, 독립적인 기관의 도입으로 시장제도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보상은 어떻게?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이나 가동을 중단·중지시킬 시 그 보상 범위와 기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도 보상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는 “(해당 법안의 목적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에 있으므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가 타깃이 되는게 맞다”며 “온실가스 배출 정도, 국가전력수급에 대한 기여도, 보상금의 수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변호사 역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로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석탄화력 설비 폐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 규정만 마련된다면 정부가 노후 설비 등을 폐쇄로 유인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환경과 국민 안전성을 침해하는 설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한지 자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미세먼지, 온실가스로 인해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 (발전소 가동 중단에 대한) 보상이 적용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보상으로 석탄 발전이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이라면 괜찮지만 석탄 발전의 일시 정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향후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정책 시그널을 주기엔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