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관방장관 “원전기술 유지와 강화는 불가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히타치 제작소가 영국에서의 원자력발전소 신설계획 동결을 결정한 것을 두고 “안전한 원전 가동과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수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원전분야 인재와 기술,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히타치의 계획 동결로 인해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전 프로젝트는 없어졌다.

일본 정부는 기술 등의 유지를 위해서도 원전 수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스가 관방장관은 “어떤 정책으로 원전 유지와 강화를 실현시킬지는 경제산업성이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부가 건설자금을 각출해 수출을 늘리고 있다.

타국의 이런 전략에 대해 “동일하게 대응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은 앞으로도 민간 주도로 원전 산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 “日 원전 안전기술로 세계에 기여하고 싶다”

시사통신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지난 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원전수출전략에 대해 “상대국의 의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기후변화문제 대응에 대해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히타치제작소는 영국에서의 원전건설 계획을 동결했지만, 정부에서는 수출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원전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나라는 많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를 경험한 일본의 원전 안전 기술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계속해서 일본 기업의 원전수출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히타치에 이어 미츠비시 중공업도 터키에서 원전건설계획을 단념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일본 기업의 해외 원전건설계획은 사실상 제로인 상태다.

◆3만kW 이상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감시강화

시사통신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지난주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액세스먼트) 검토 회의를 열고, 발전출력 3만kW 이상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정 보고서 초안을 수리했다.

이에 따라 의견청취와 정책법령 등을 개정한 뒤 2020년 중 새로운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태양광발전 보급이 확대되면서 태양광 패널이 반사하는 빛, 산림의 벌채로 인한 산사태 재해, 경관 악화 등에 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화력, 수력 등 대규모발전소는 이미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보고서 초안은 대규모 태양광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일본 정부, 사이버 보안 강화·중요 인프라 지침 개정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주, 전력과 철도 등 중요 인프라를 담당하는 민간기업과 단체로 구성된 ‘중요 인프라 전문 조사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해 일본 전국에서 연이어 자연재해와 대규모 정전, 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면서 정부와 사업자들은 정보 보안 확보에 관한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침 조기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사이버 공격 등에도 대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전자 데이터 해외 유출에 대비, 일본 국내 서버에서의 데이터 관리, 정보시스템, 데이터센터 등의 설비를 재해 시에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 등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전문 조사회에서는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통신기기 업체인 ‘화웨이’를 염두에 두고, 작년 12월 정부기관이 정보통신기기의 조달 방침을 수정한 것도 설명하며 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기능이 정지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해 지는 경우 국민 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를 ‘중요 인프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요 인프라는 ▲정보통신 ▲금융 ▲항공 ▲공항 ▲철도 ▲전력 ▲가스 ▲정부·행정서비스 ▲의료 ▲수도 ▲물류 ▲화학 ▲신용 ▲석유 등 14개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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