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전력거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검증을 소홀히 하는 등 발전비용 산정의 공정성·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실시한 위와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같은 해 12월 최종 확정, 최근 이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발전비용 평가 ▲정산금 산정 관련 계수 등 산정 ▲전력 입찰관리·가격결정 ▲전력계통운영 등 4개 분야에서 총 1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물건 사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해

감사원은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발전비용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발전비용 요소를 결정하고 있다”며 “발전비용 자료는 개별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 전력거래소에 제출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라는 것인데, 따라서 전력거래소가 이 발전비용 자료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검토·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전력거래소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제출한 수입 석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수입 석탄의 실제 입고일을 확인하지 않았다.

석탄의 입고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회계 처리할 경우 해당 월의 연료 단가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한 단가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력거래소는 남부발전 하동화력이 2017년 3월 1일 입고된 석탄 11만8058MT(미터톤)을 같은 해 4월 1일 입고한 것으로 제출한 것을 잡아내지 못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등이 제출한 석탄 입고일이 실제 입고일과 다른 경우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58건에 달했다.

많게는 53일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발전사업자별로 연료비 단가가 적게는 0.60원/kWh부터 많게는 9.76원/kWh 낮아졌다”며 “가동하지 않았어야 할 발전기가 발전순위에 포함돼 가동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력거래소는 연료발열량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열료발열량이 제대로 산출됐는지 검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전력거래소에 ▲발전설비 운용비용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않거나, 소홀히 검토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연료발열량 자료와 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시료가 실제 사용된 연료와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또 ▲발전비용 자료에 대한 검토·검증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했고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상의 열량소비 실적표 또는 발전연료 분석대장에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될 수 있도록 관련 양식을 보완하라며 통보 조치했다.

▲정산계수조정 시 시장상황 충실히 반영 지적

전력거래소가 정산에 사용하는 각종 수치가 왜곡될 우려가 있고, 적정한 산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정산조정계수가 왜곡될 우려를 지적하며 “정산조정계수 산정 시 대용기업의 현황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고 위험계수를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또 정적손실계수와 용량가격계수의 산정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이 각 계수를 자체 재산정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16억5593만원의 전력 정산금과 6억8122만원의 용량 정산금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사항들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를 하고, 추가로 불합리한 연료전환성과계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발전사들이 발전기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공급가능용량을 입찰해 용량 정산금 등 과다 정산된 점을 지적하고 ▲한수원이 양수발전 입찰 과정에서 입찰 과정을 위반했음에도 조치가 없었던 것과 관련, 한수원에 대한 제재와 함께 양수발전소 과소 입찰에 대한 감시 근거를 마련하고 ▲계통운영시스템(EMS)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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