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로 볼 수 있다. 시기별로 당장 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로 언급한 수소경제와 관련, 수소차와 연료전지 보급 및 산업육성책을 담은 ‘수소경제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 같은 1월 정부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발표키로 했다. 상반기에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 짓기로 했다. 또 내년 연말까지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선방안은 담은 ‘중장기 개편 로드맵’을 세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물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KIEE)도 내년께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본래 올 하반기 시행키로 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 역시 내년께로 미뤄진 듯하다.

이렇듯 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 굵직한 계획들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갈등 역시 예고돼있다. 특히 에너지전환과 원전산업 출구전략,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다수라 쉽지 않은 일 년이 될 수 있다는 예감도 든다.

하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와 파리기후협정 이후 각 나라의 발 빠른 에너지전환속도,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화석에너지,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동향, 급격히 내려가는 재생에너지 발전가격, 이제 미룰 수 없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관리,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 개선 등 산적한 문제와 급격한 에너지 수급환경 변화를 살펴볼 때, 이미 늦은 혹은 긴급을 요구하는 문제를 더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 이상 외면은 어쩌면 탈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여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유독 에너지를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 구도를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고 소모적인 보수·진보 간 진영 다툼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에는 정말 에너지업계에 중요한 한 해인 만큼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결정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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