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까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수소경제·원전해체·에너지신산업 분야도 역점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추진을 다시 천명했다.

산업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산업부 장·차관을 비롯해 당·청 인사 및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130여명과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주제로 ‘2019년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대책은 ▲산업현장의 정책 수요를 상향식 반영 ▲제조업 중시 공감대 형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와 산업정책 수립 ▲현 제조업 활력 둔화 개선 위한 중·단기 처방 마련 ▲규제개혁과 인재 양성 등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현재처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폭넓은 소통을 기반으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내년 1분기까지 수립, 에너지 공급·소비·산업을 포괄해 에너지전환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추가방안을 담아 ‘9차 전력수급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또 에너지 수요관리가 에너지정책에서 핵심이 되도록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수립한다는 복안이다. 개별 제품단위 효율 향상을 넘어 제로에너지건물, 스마트에너지산단·시티 등 시스템 단위 에너지 소비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주민참여·이익공유형 설치 확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등 태양광·풍력 보급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올해 1.74GW에서 내년 2.4GW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38%가량 늘릴 계획이다.

▲고준위 방폐물 및 전기요금 체계 등 민감한 사안 논의

산업부는 올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에너지 분야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원전 분야는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정책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내년 1월에는 사용핵연료 재검토·공론화 위원회를 발족해 합리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 원전 분야 중소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해외 수주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원전기업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2022년까지 안전투자 분야에 1조9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해 재정적 뒷받침도 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 체계 역시 손질키로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내년 말까지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골자로 ‘중장기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최근 잇따른 에너지시설 사고에 대해 예방 대책도 명시했다. 송유관, 열수송관, 도시가스 배관 등 장기사용 에너지시설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정밀점검을 완료하고, 취약구간 시설 보수·교체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산업부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완비할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

로드맵에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 보급 ▲수소차 연료전지 스택 생산설비 확충(올해 연 3000기에서 2022년 연 4만기) ▲2022년까지 대규모 수소발전 부품 자립화 ▲단기적으로 부생 및 추출 수소를 생산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수(水)전해 기반 수소를 생산 ▲고압·액화 기술개발로 저장·운송 부문도 규모의 경제 달성 ▲2022년까지 주요거점, 대도시에 수소충전소 310기 설치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선진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향상도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원전해체, 에너지효율, 전력중계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론 ▲태양광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 및 풍력 4대 부품 경쟁력 제고 ▲전동기, 냉동기, 공기압축기에 최저효율기준 도입 ▲원전해체연구소 입지선정 및 설립방안 확정(내년 3월까지)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중개시장 개설(내년 2월까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조성(내년 상반기 2~3개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