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 ‘땜질식 정책’ 수립 관행 바꿔야”
“노후화된 SOC 고려한 장기적인 대책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창원 의창구)는 수많은 현안 중에서도 교통안전 분야에 특화돼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이어온 정치인이다.

경상남도 공무원으로 공직에 발을 들인 그는 이후 경남 창원시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2016년 정치계에 첫발을 들였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활약상은 눈부시다. 당선 이래 올해까지 3년 연속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그는 교통안전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철도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철도사고 종류에 철도준사고 신설 및 자율보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은 그간 재발방지대책 중심으로 시행돼온 안전관리를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교통안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또 더 나아가 국내 국토 분야의 미래 과제는 무엇일까. 박완수 의원에게 직접 그 답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최근 잇따른 철도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시는지.

“우리나라는 그동안 철도안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접근이 아닌 사고 발생 이후 사후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땜질식 정책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고율이 높았던 과거에는 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철도 안정성이 크게 개선된 현재에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철도안전 강화 노력으로 안전지표는 유럽 등 철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이 지속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고 발생 이후 재발방지대책 위주의 안전관리 방식에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을 통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철도준사고와 자율보고제 신설이 개정안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어떤 효과를 의도하신 것인지.

“철도준사고와 자율보고제 신설은 항공안전 분야를 참고했습니다. 항공에서는 항공사고 이외에 준사고를 정해 비록 항공사고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중대사고가 될 수 있었던 잠재적 요인을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 운영기관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항공 종사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자율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철도 부문에도 도입한다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향후 안전한 철도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안을 준비하실 때 철도 선진국 사례도 많이 참고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국가나, 제도가 있다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자타공인 철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의 제도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철도사고 및 장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분석해 사고예방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에도 외국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 등을 시행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위 분야에서 아직 여러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폭등해 서민이 집을 구할 수 없고, 반대로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해 지방경제가 파산직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SOC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도 하지 않아 언제 어디서 예전 성수대교 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 교통·도로, 건설, 항공 등 우리나라의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입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 순간순간 발생하는 문제에 졸속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시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아마추어적이고 설익은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올해에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올해로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실천해야 할 책무를 항상 인식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한다는 초심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겸손하게 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십니까. 앞으로의 구상과 포부는 무엇인지.

“2019년 기해년은 실질적으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남은 1년입니다. 지난 3년간 국토위에서 제가 제기했던 정부의 난맥상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새로 제기될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책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임을 명심하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