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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둔화, 고령화율 상승, 임금근로자 축소 등 구조적 요인이 얽혀있는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로 청년실업 문제가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청년실업률을 낮춘 일본처럼 우리나라 고용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에 실린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박상준 일본 와세대다 교수, 김남주·장근호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지난 2000년 6.2%에서 지난해 4.1%로 떨어진 반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6.0%에서 9.5%로 상승했다. 지난 2015년 일본의 청년실업률을 역전한 뒤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30개국의 청년실업률도 지난 2010년 10.6%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기준 7.6%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청년실업률 상승세는 도드라진다.
이처럼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데에는 구조적 요인이 큰 탓으로 분석됐다. 경제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고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이 청년실업률을 밀어올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점도 청년실업률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238만원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 임금 수준(432만원)의 약 55%에 불과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나아지지 않는 요인으로 한국 고용정책의 문제점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1990년대 말부터 지속된 일본의 고용정책이 청년실업을 낮추는데 일조한 점을 주목했다. 일본의 경우 '프리터(Freeter,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 합성어)'나 청년 무직자인 '니트(NEET)'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정보·직업훈련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공공직업소개소인 '헬로 워크(Hello Work)' 운영 등을 통해 구인·구직 시장을 원활히 작동시켰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일본의 청년 고용대책은 헬로 워크를 중심으로 추진주체가 일원화됐다"며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하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한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모두 12차례의 종합대책과 부문별 대책을 발표하는 등 일본에 견줘 미흡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도 인지도 부족, 추진 주체의 중복·혼선, 평가시스템 미흡 등으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쳥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기존 정책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청년 고용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실업이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미스매칭' 문제 해결 등이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