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형 전력회사 10곳 중 7곳 연료비, 자연재해 등으로 경상이익 감소
일본의 대형전력회사 10곳 중 7곳의 경상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비즈에 따르면 전력회사 10곳은 최근 올해 9월까지의 중간 결산을 발표했다.
그 결과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가 등으로 경상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7개사에 달했다. 지진과 태풍 등 연이은 자연 재해도 일부 수지에 영향을 끼쳤다.
연료비는 홋카이도전력을 제외한 9개사가 증가했다.
다만 연료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조정제도에 따라 매출은 모두 증가했다.
올 여름 폭염에 의한 냉방수요 증가도 순풍이 됐다.
간사이전력의 판매 전력량은 8년 만에 증가했다. 주부전력은 최신 화력발전설비 가동과 타사로 판매하는 판매 전력량 증가로 3년 만에 경상이익이 증가했다.
반면, 자연재해 영향도 표면화됐다.
9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전 지역이 정전됐던 홋카이도는 피해를 입었던 도마토아츠마 화력발전소와 송배전설비 복구 등으로 42억엔의 특별 손실을 입었다.
절전 요청에 따른 수입 감소, 도마토아츠마 화력발전소 정지에 따른 연료비와 구입전력량 증가 등 원가상승으로 연간 110억엔의 이익이 줄었다. 하지만 수력발전량 증가로 화력 연료비가 감소하면서 8년 만에 총 경상이익은 증가했다.
간사이전력도 태풍 21호로 피해를 입은 설비 복구비용 등 128억엔의 특별손실을 입었고, 주고쿠전력은 7월 서일본 호우로 인해 45억엔의 특별손실이 발생했다.
▲日 환경성, 100ha 이상 메가솔라에 환경영향평가 도입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환경성은 지난 1일, 100ha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메가솔라)를 환경영향평가(어세스먼트)법에 기반한 어세스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날 환경성은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승인했다.
도입 시점은 2020년부터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새롭게 환경 어세스 대상을 정하는 이유는 최근 기업들이 메가솔라 건설에 나서면서 반대 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채벌로 산림자원이 황폐화되면서 자연경관 문제가 불거지거나 산사태 우려, 희귀 야생 동물의 생식지 위협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환경성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32개 부현과 17개 시가 조례로 태양광발전소를 어세스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자연보호 단체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의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메가솔라의 출력과 관련해서는 같은 면적이어도 패널 경사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자세한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태양광발전은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급속도로 보급돼 2016년 말 기준으로 출력량이 약 4200만kW에 달한다.
▲200개 태양광 사업자, 세금 탈루액만 70억엔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200개 기업의 세금 탈루액이 7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고정가격매입제도(FIT)에 기반해 높은 금액으로 발전량을 판매하는 ‘매전권’을 인수해 수익을 올렸다.
FIT에 기반한 매매가격은 당초 사업용 1kWh당 40엔으로, 국제적으로 봐도 높은 가격이다. 실제 태양광 패널 등 설치비용 인하를 기다리느라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자도 많다.
때문에 매입가격은 매년 낮아지고 있어 가격이 높은 시기에 취득한 발전사업자의 권리인 ‘매전권’은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 매전권을 취득했지만 발전하지 않고 권리만 판매해 이익을 얻는 업자와 그것을 인수해 판매하는 중개업자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실정에 따라 간토신에츠,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지의 세무당국은 수년전부터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집중적으로 세무 조사했다.
태양광패널 설치와 송전에 적합한 교외지역의 건설업자와 재생에너지 대형 사업자 등을 조사한 결과, 수입 일부를 제외하거나 가공 지불 수수료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을 줄인 경우도 있었다.
매전권 매입을 중개해 얻은 이익을 적절하게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조사결과 총 70억엔의 탈루 금액 중 약 40억엔은 의도적으로 소득을 숨긴 금액으로 드러났다.
FIT에 대해서는 사업자 이익이 과하게 컸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제도 재검토가 결정됐다. 2013년 이후 매입가격을 매년 낮춰 2018년도에는 18엔, 2022~24년도에는 8.5엔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연료비 증가로 12월에도 전기요금 오른다
시사통신사에 따르면 대형전력회사 10개사는 12월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지난 30일 발표했다.
표준 가정의 월정액요금으로 보면 전월 대비 9~55엔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화력발전 연료인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이번에 인상되면 5개월 연속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이다.
인상 폭이 가장 큰 기업은 주부전력으로, 표준가정 기준 55엔이 인상된다.
도쿄전력에너지파트너는 47엔, 도호쿠전력은 39엔, 주고쿠전력은 36엔이 각각 인상된다.
오사카가스 등 대형 도시가스 4개사도 12월 가스요금을 표준 가정 기준 34~46엔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도시가스는 10개월 연속 인상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