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전 사장 “재생에너지 사업 한다면 SPC보다 직접 하는 게 유리”

정부가 새만금에 대규모 재생 에너지단지를 구축하는 등 3020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발전공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순투자비는 66조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한전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등 정치권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갖고 있는 한전의 역할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신재생 확대에 필수적인 계통문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대규모 투자·개발을 위해선 한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전이 신재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노영민 산자위원장이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발전과 판매 겸업 허용에 대해 정부와 일부 여당의 부정여론 때문에 검토단계에서 무산됐다.

한전은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간접투자 방식으로 신재생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경영권 확보가 힘들고 투자자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공격적인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여야가 에너지전환을 투고 한전의 역할에 대해 동상이몽식 해석을 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빅스포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전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두고 논의가 오가는 와중에 정부가 새만금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해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김 사장은 “자회사가 맡는 전력 생산 부분을 한전이 갖고 오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대규모 계획·개발에서는 한전의 계통운영 경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전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입한다는 가정하에 SPC 설립 보다는 직접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교통정리가 시급한 사안에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 하자 김종갑 사장이 간접적으로 답답함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사장은 국회 에너지특위가 전기요금 체계를 다시 짜는 과정에서 공급 측면과 더불어 수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산업이 강한 선진국들을 예로 들며 “이 나라들은 2006년과 비교해 2016년 산업용 전기 소비가 줄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늘었다”며 수요면에서의 절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