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4GW 이상 목표 ...사업비 조달 어려움 · 연구용역 부족

한국농어촌공사의 태양광 설치사업 계획이 보다 현실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아니라 941지구에 달하는 다수 입지에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는 3차례에 그쳤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4861억원을 투입해 941지구를 대상으로 4280MW(수상 899지구 2948MW, 육상 42지구 1332MW)의 발전설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25일 이사회는올해 계획으로 272지구에 수상 태양광 1GW의 발전설비 확보를 의결한 바 있다.

농어촌공사는 민간금융 자본 1조 5000억을 차입, 순환투자방식으로 활용해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총 1조 2000억을 투입해 먼저 1000MW 발전설비 용량을 확보하고 이를 2조 2000억원에 매각해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뒤 남은 재원으로 후년도 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올해 사업실적이 부진해 향후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총 272지구를 대상으로 1000MW의 설비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진행은 부진하다. 총 941개 사업지구 중 758지구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 발전허가를 신청했지만 이 중 허가가 완료된 발전설비는 285개 지구 228MW 규모에 그쳤다. 목표 대비 22.8% 확보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또 확보된 228MW 중 공사 자체 경영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용량은 66MW에 불과해 실제 계획 대비 확보된 발전 설비 용량은 6.6%에 그친다.

또 민원, 한전 계통용량 미확보 등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취하된 발전설비 용량도 41MW(20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허가 절차가 진행될 1559MW(453지구) 중에도 얼마나 많은 발전용량이 한전 계통용량 미확보 등의 이유로 취하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 밖에도 농어촌공사가 7조원 가량의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에 대비한 연구는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태양광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총 3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첫 번째 연구용역은 2014년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기준 및 사업활성화’ 연구였고, 2016년에는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개발사업 성과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17년에 진행된 연구는 ‘농업용저수지 수면활용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환경 관련 연구뿐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전 세계적 트렌드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총 941지구를 대상으로 7조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연차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필요 재원, 시간, 인력 등 현실에 근거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이 아닌, 단계적 사업 확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