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수 있고, 산재 줄이는데 큰 효과 없을 수도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것이 민간위탁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공기업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한 일을 외주에 맡기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재해의 대부분이 외주업체에서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한전의 배전공사와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가 대표적인 ‘위험의 외주화’ 현장으로 꼽히면서 올해말부터 논의될 ‘민간위탁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의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이미 새로운 직종으로 뿌리를 내린 민간위탁 분야까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로 바라 볼 경우 경쟁력 있는 관련 중소기업이 급속하게 몰락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속도조절에 대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18일 열린 원자력 및 발전공기업에 대한 국회 산업위의 국감에서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보수, 차별 없는 복지와 고용환경 등 목적이나 취지는 좋다.”며 “ 그러나 이를 일률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우선 일부 업종은 민간 영역이 사라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사무직 간접 인력들의 대량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기검침이나 발전정비, 설비운전 회사들은 그동안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해 투자를 한터여서 한 순간에 직원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중소기업의 정규직 직원인데다 평균연봉도 일반 중소기업보다 높은 편이어서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직원과는 개념이 다소 다르다. 또 기술직 직원들이 대거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면 남아 있는 간부나 사무직인력의 고용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내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인력운용 부담과 노노갈등이 커질 우려가 크며 향후 신규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노총이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산업재해 예방도 당초 기대보다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발전5사의 산업재해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사고는 정비회사나 운전설비 회사보다는 건설회사나 2,3차 하도급업체 직원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삼화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려다 오히려 일자리창출에 역행할 수 있다”며 “정부나 정치권에서 일률적인 잣대로 급하게 밀어붙일 경우 집단소송과 대량실업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전공기업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7월 전기검침원에 대해 자회사방식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하고, 발전사들도 설비운전 인력에 대해 정규직 전환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경상정비 분야는 올해 말 나올 예정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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