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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 국감…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집중 포화'
원전 주기기 보증기간・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집중 포화’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국정감사에서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질의가 집중됐다.
정 사장은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와 원전 주기기 보증기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관한 질의에 답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중앙연구원 보고서 ‘논란’ 이중 계상 따른 오류 결론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와 양수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투자비용은 약 178조8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같은 기간 전력판매단가는 현재 한전의 전력판매단가(약 98원/kWh) 대비 약 57.41원/kWh가 증가해 용도별로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며 “이 보고서의 저작권자와 최종승인자는 한수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보고서는 ‘테크니컬 코레스폰던스’로 공식보고서가 아닌 자문보고서로 평가한다”며 “또 이중 계상 등으로 오류가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공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보고서는 신재생 발전단가가 이중 계상되는 등 오류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추가 비용은 약 36조5500만원으로, 해당 보고서는 연도별 누적분을 추가로 더해 178조8100만원가량으로 산출됐다”며 “태양광 발전단가의 경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35.5% 하락할 것으로 봤지만 이 보고서는 매년 6.5%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고, 태양광 정산단가에 이미 포함된 신규 설비 증가 비용을 추가로 더하는 등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교수 본인으로부터 잘못 계산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며 “어떤 형태로든 해당 보고서가 나와 혼선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속적 논의 필요
이날 단 2년에 불과한 원전 핵심설비 보증기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기기 보증기간 현황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인 원전 23기와 건설원전 5기에 장착됐거나 예정인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등 원전 주기기 보증기간은 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기기인 증기발생기는 통상적으로 원전 설계 수명과 같은데, 보증기간이 짧아 설비 결함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한수원이 부담하고 있다”며 “부실설비를 납품한 업체가 재납품하고, 정비까지 독점하고 있다. 비용은 한수원이 부담하고, 이익은 부실설비 납품 업체가 누리는 것이 합당한가”라며 지적했다.
이어 “미쓰비시는 미국 샌 오노프레 원전의 증기발생기 보증기간을 20년으로 설정했고, 러시아 업체는 벨로루시 건설원전의 보증기간을 60년까지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보증기간에 관한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따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형방폐물 관리 방안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기발생기 등 20m나 되는 대형방폐물이 원전 내 보관 중”이라며 “해당 폐기물은 중준위로, 경주 방폐장의 인수기준이 복잡해 방폐장으로 반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차성수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현재까지 중준위방폐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본 경험이 없다”며 “현재 중준위 처분농도 제한치가 설정돼 있지 않아 원안위에서 기준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생자인 한수원이 방폐물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고, 원안위으로부터 중준위 처분 승인을 받으면 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 간 업무가 유기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날 한수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소시설관리 직종에 대한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1000여명의 청소시설관리 직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설립 방식으로 결론 내린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며 “직접고용은 안정적인 데 반해 정년이 60세이고 자회사는 정년 65세로, 통일된 의견이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노동자들이 도출한 결과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방사선 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정규직화 방안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사선 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한수원 검토안을 보면 900명을 직접고용한다고 나와있다”며 “하지만 이 분야에는 9개의 협력업체에서 1200여명의 전문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한수원 검토안대로라면 300여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사선 관리 분야는 한수원의 수요독점시장”이라며 “한수원은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 900개를 창출했다고 생색내겠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3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지금까지 검토 결과 방사선 관리는 특수분야로 가급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며 “9개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빛 민관합동조사단 용역수주 업체 전문성 의혹 제기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빛 민관합동조사단의 용역수행 전문기관 중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분과(격납건물 내부철판안전성 조사) 용역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어파브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2월 설립됐으며 자본금은 1000만원, 매출액은 400만원인 업체다.
김 의원은 “기업평가등급은 ‘C+’로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으로 분류됐다”며 “본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 어파브코리아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어파브의 한국지사인지 확실치 않고 한국연락사무소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민관합동조사단이 나름의 규약을 가지고 적절히 운영하고 있으며, 한수원의 비용부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규제기관이 해야 할 일을 맡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존중하고, 대화 파트너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수원 이사회, 손실 보상 공문 받았다. 허위 진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이날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를 결정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엉터리 보고서’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한수원은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월성 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는 현금흐름 분석결과 운영기간 만료일인 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시 즉시정지와 대비해 원전이용률이 54.4% 미만일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원전이용률이 40%이면 5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60%일 경우 22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손익분기점은 이용률 54.4%이다”라며 “하지만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원전이용률은 95.8%인데 반해 45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 1호기는 발전원가에 비해 정산원가가 30~62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며 “월성 1호기의 손실은 이용률이 아닌 정산단가가 턱없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95.8%의 이용률에도 손실이 발생하는 월성 1호기가 60%일 때 22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것은 짜맞추기식 엉텅기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에서 천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면 7000억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계속운전 연장신청을 했겠는가”라며 반문하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산자부가 밀어 붙이고, 한수원은 영혼 없는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산업부로부터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인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승인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한수원에 비용보전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손실보상을 약속한 공문은 전달한 적이 없다”며 “산업부는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 한수원에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낸 사실이 없는 손실보전 약속 공문을 전제로 월성1호기 폐쇄를 의결한 이사회 결정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성 : 2018년 10월 18일(목) 16:05
게시 : 2018년 10월 19일(금) 09:34


조재학 기자 2jh@electimes.com        조재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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