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Biz 전기경제 시공&SOC 뉴스&피플 오피니언 전기문화
발전 5사, 바이오 연료 씀씀이 내년까지 계속 늘어난다
발전 5사, 내년 우드펠릿·유기성고형연료(폐목재) 사용 2015년 대비 REC 절대량으로 21% 늘어
발전5사의 바이오 연료 사용 절대량이 내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드러나면서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정부 목표 역시 말뿐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바이오·폐기물 중심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절대량을 차지하는 현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바이오 연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신재생에너지사업자에 주는 인센티브) 개편을 단행했다.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제외해 사업의 채산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은 신규 발전사업자에만 적용되면서 기존 발전사업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더불어민주당·노원을) 의원은 15일 산업부 국감에서 이 같은 상황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발전 5사의 우드펠릿과 유기성 고형연료(폐목재) 발전 실적과 계획을 보면 2015년 대비 2019년 전체(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량에서 이들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4.1%에서 2019년 18.9%로 대폭 낮아지지만, REC 절대량은 오히려 같은 기간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눈가리고 아웅식 REC 가중치 개편으로 바이오 연료 사용 절대량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이 밝힌 발전 5사 계획에 따르면 바이오 연료가 차지하는 예상 의무공급량은 374만4900REC로, 2015년보다 65만2495REC 늘어난 양이다.

그간 바이오 연료발전은 RPS 이행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혔다. 기존 석탄·중유 등 발전소에 일부 설비만 추가한 후 혼합 발전할 경우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발전 5사 중 중부발전은 2015년 대비 64%, 동서발전은 32.8%, 남동발전은 29.8% 씩 바이오 연료 발전 비중이 증가한다”며 “수입 우드펠릿에 의존하며 환경적이지도 않은 바이오연료 발전 비중을 낮춰야 하는 만큼 기존 발전소의 경우 현행 REC 가중치를 연차별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홍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RPS 제도 전반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해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해당 연료 발전 비중을 낮춰야한다는 지적은 지난 국감부터 이어졌는데,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도 기존 발전소를 그냥 둔 것은 정부가 제대로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우 의원은 “한수원의 경우 기존 발전량 산정 시 경감률을 도입해 RPS 의무 공급량을 깎아주고, 이를 나머지 발전 5개사에 분담시키는 금액이 2000억원에 이른다”며 “산업부는 원전에 혜택을 주는 이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해놓고 손을 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이번 하반기에 지적하신 바이오 연료와 원자력 경감률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 2018년 10월 15일(월) 16:26
게시 : 2018년 10월 15일(월) 18:37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김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많이 본뉴스
전기계 캘린더
2019년 4월
123456
78910111213
14151617181920
21222324252627
28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