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피의자 구속 상태 벗어나

피의자 보석 승인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 (사진: 채널A '사건 상황실')
피의자 보석 승인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 (사진: 채널A '사건 상황실')

성범죄 여부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곰탕집 성추행' 피의자가 구속에서 풀려났다.

13일 부산지방법원 측은 "전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의자가 보석을 제청으로 적부 심사가 이뤄졌다"면서 "심사를 통해 피의자의 보석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피의자의 보석을 승인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음식점에서 피의자가 이동하다 피해자와 스쳤고, 이때 피해자는 상대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의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건 관련 폐쇄회로 영상에서도 성범죄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원고와 피고가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는 이번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채널A '사건 상황실'에서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건 상황실'에서 한 패널은 "공개된 폐쇄회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추행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면서도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성범죄 특성 상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둬 징역이 내려졌지만 올바른 판단이라고 확답하긴 어렵다"며 "증거인 폐쇄회로 영상도 구속할 정도의 증거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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