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통상전문가 50명 대상 긴급설문조사 시행
연내 타결불발·협상결렬 등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
美 행정부의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부과 강행 예상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 9월말 미·중 무역협상이 중단된 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교역·해외투자 기업인, 애널리스트, 학계인사 등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미·중 통상마찰 전망과 대응’ 관련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제통상여건 악화를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간 무역협상 최종결렬(32%), 내년 상반기 협상 타결(18%) 등 연내 협상타결 불발 의견이 절반에 이르렀다.

11월말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전후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설문은 28%, 11월초 미국 중간선거 전에 타결될 것이란 응답은 14%, 기타 8% 순으로 전망됐다.

미·중 통상마찰의 원인은 G2간 패권경쟁(74%)인 것으로 보았으며, 미국의 ‘중국제조 2025’ 핵심품목을 타깃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선제 대응(44%), 미국의 만성적 대중 무역적자(28%), 중국의 외투기업 기술이전 강요 등 불공정 외투기업 경영환경(24%) 순으로 선택(복수응답)했다.

현안인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전망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64%)이 지배적이었다.

10%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50%)하였으며,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26%), 25% 최고 관세율 적용(14%)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책당국이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관련, 미·중 통상당국과의 지속적 대화·설득을 통한 통상여건 악화 선제대응(68%), CPTPP 참가 등 자유무역협정 확대(46%), 중국․아세안․인도 등 신흥국의 지속적 비관세장벽 강화 적극 대응(46%), 관세장벽 강화 관련 WTO 제소 등 국제기구 활용(18%) 순으로 제시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의 대외의존도는 77%에 이를 정도로 높고, 제1, 제2 수출대상국이 중국(무역비중 27%), 미국(무역비중 12%)이다. 미중 통상마찰로 우리의 통상 기초여건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는 만큼, CPTPP 참여,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조속한 마무리 등 최대한 자유무역 존을 확대해 우리의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