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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8 국감)산자위, 탈원전・전기요금 등 에너지전환 두고 난타전 ‘불 보듯’
조재학 기자    작성 : 2018년 09월 20일(목) 08:19    게시 : 2018년 09월 21일(금) 19:25
전력그룹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북한산 석탄 수입 ‘이목 집중’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20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에서 전력 에너지분야의 핵심쟁점은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여야공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의 부작용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관심이다. 일단 탈원전의 부작용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 심화와 전력수급 불안을 집중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올 상반기 전력구입비 증가로 인해 1조 169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원전가동률 하락 때문으로 야당은 보고 있다.
현재 국내 원전은 24기 중 9기가 가동을 정지한 상태이며, 원전 이용률도 뚝 떨어져 올 상반기에 58.8%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4.7%였다.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과 한전의 적자 심화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은 없다고 하지만, 야당은 에너지전환 정책은 요금인상을 수반하고 있는 만큼 이제 솔직해질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올여름 재난수준의 폭염으로 인해 냉방수요가 폭증했으며, 이는 전기사용량 증가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누진제도 개선을 포함한 요금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도 큰 주제 중 하나다.
또 한국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은 문제가 이번 국감에선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경북 포항의 무역업체 H사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에서 총 9703t의 무연탄을 수입했다.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무연탄 5119t을 선적한 ‘샤이닝리치’호가 지난해 10월 12일 동해항에 도착했고 10월 27일에는 러시아 나홋카에서 4584t을 실은 ‘진롱’ 호가 동해항에 들어왔다. 남동발전은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H사와 러시아산 무연탄 4만t을 수입하기로 계약했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대책특위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국감에서 모든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력그룹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관심 갖고 지켜볼 대목이다.
발전정비산업 분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기업의 존립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발전정비시장 경쟁도입을 목표로 정비 전문기업을 육성했지만, 발전정비산업 종사자를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고 발전회사에서 흡수하도록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하관리용 ESS 폭발사고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자유한국당에선 국내에서 위험물 관리 시설 내에 ESS가 아무런 제약 없이 설치돼 있는 만큼 이로 인해 연쇄 폭발 등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 밖에도 라오스 수력발전소 붕괴의 원인을 두고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된 자원외교의 부실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탈원전 공방 ‘뜨거운 감자’
야당 ‘기승전탈원전’ 총공세

이번 국정감사에선 원전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탈원전 공방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당 내에 탈원전대응특위를 꾸리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너지전환 정책)을 정조준하고 있다.

원전 관련 국감은 다음달 11일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 에너지 분야 국감과 18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 원전 관련 기관 국감, 29일 산업부 종합국감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산자중기위 국정감사는 지난 19일 열린 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성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수야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성 후보자의 입장을 듣는 데 집중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 후보자가 2006년 산업부 전력산업팀장 재직 시절 원전 추가 건설 등을 골자로 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담당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이라며 정책을 뒷받침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원전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날 성 후보자와 여당은 에너지전환 정책이 세계적 추세라며 맞섰다.

성 후보자는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단계적 원전 감축 등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적 추세”라고 답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전환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수명이 다하고 경제성이 없는 원전을 하나하나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6월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대진원전·천지원전 등 신규 원전 4기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

야당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매몰비용과 신규 원전 백지화로 인한 지역 피해 등에 대해 공세를 벌이고, 산업부를 비롯해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4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종갑 한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한 신규 원전 중 지난 한수원 이사회 안건에서 제외된 신한울 3·4호기도 뜨거운 감자다.

한수원은 6월 이사회 이후 ‘신규원전사업정리실’을 신설해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작업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설 예정지인 울진군의 반발이 거세고, 자유한국당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약속 이행을 두고 대립각을 세고 있어 신한울 3·4호기가 탈원전 정책의 주전장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5일부터 14일까지 청와대 연무대 앞 광장에서 ‘신한울 3· 4호기 즉각 건설’을 촉구하는 울진군민총궐기 대회를 개최했으며,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강석호, 이채익,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해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태양광 붐, ESS 설치 관심 ‘UP’
관련산업 양산 뒤편에 부작용도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핫이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천명하면서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태양광 ‘붐’ 현상과 더불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관련 산업이 양산되면서 한편에서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최근 태풍·폭우로 발생한 일련의 태양광 발전소 안전사고나 ESS 폭발 사고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들 설비 보급에 따른 안전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 입지 문제를 놓고 커지는 갈등도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올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는 주민과 외지 사업자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을 반대하고 사업자와 대치하는 상황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 이뿐 아니라 계통의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당장 설치할 수 없는 현황도 지적될 전망이다.
‘녹색과 녹색의 갈등’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산림에 태양광 발전이 어렵도록 산업부와 관계 부처들이 정책을 조정하면서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과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환경을 고려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살폈을 땐 입지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규모 계획입지제와 같은 정책을 놓고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어떻게 도모했는지에 대해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태양광 제조기업의 경우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 중국 태양광 정책 변화 등 세계 태양광 시장의 추세가 급변하면서 만성 공급과잉의 심화, 수익성 악화에 맞닥뜨린 상태다. 기업들은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해선 입지 규제 완화, 국내 기업 제품 우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에 대해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보급 사업에 치우친 면이 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생태계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관련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재학 기자 2jh@electimes.com        조재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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