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남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수소산업육성을 위한 수소연료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남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수소산업육성을 위한 수소연료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수소연료 사업의 활성화를 앞당기고, 수소연료에 관한 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남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수소산업육성을 위한 수소연료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7월 수소의 충전·저장·사용 및 관련 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수소연료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본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 과정으로, 제정된 발의안을 토대로 국내 수소 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국내 수소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의원은 “수소시대가 서서히 오고 있는 것 같다. 미세먼지와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만큼 화석연료를 대체할 청정에너지인 수소에너지가 하루빨리 보급 확산돼야 한다”며 “수소산업이 활성화돼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려면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국민들이 수소에너지를 안전하다고 인식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와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수소사회 진입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토론패널로 참여한 조은애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수소 안전’을 주제로 수소의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수소는 가장 가볍고 작은 원소로, 상온 대기압에서 기체이다. 무색·무취·무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오감으로 누출을 감지할 수 없다.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천연가스의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위해 부취제를 사용하지만, 수소는 확산 속도가 빨라 이와 유사한 착취제가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 현재 쓰이는 부취제는 연료전지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의 자연발화 온도는 585℃로, 천연가스(540℃), 프로판(490℃)보다 높으며, 가솔린(232℃)보다 훨씬 높다.

조은애 교수는 “수소연료전지가 산업화되려면 국민의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며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연료는 위험하다.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연료로 사용한다. 이 점을 고려해 수소 연료를 바라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현준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설계팀 파트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수소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불가하다. 또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비용부담과 주 52시간 근로단축으로 인한 주말 영업이 곤란하다고 이 파트장은 전했다.

일본의 경우 ‘셀프 수소 스탠드 가이드라인’(기술기준)을 지난 5월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소 충전 사업자와 운전자 간 회원등록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시카메라·인터폰 등 의사소통 매개수단을 설치하면 셀프 충전이 가능하다.

이현준 파트장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수소충전소는 하루 이용차량이 10대 정도”라며 “현실적으로 안전관리 이외에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없는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운영비 부담이 존재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간·주말영업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기술기준(KGS Code) 제정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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