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원자력硏, 성과급 지급에만 관심, 폐기물 사후관리엔 무관심”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사후관리 준비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구원이 관련 사업을 수행해 온 하나로이용연구단에 지난 10년간 매년 9억원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나로를 운영하고 있는 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별도 법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로 해체와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5년 가동에 들어간 하나로는 열출력 30㎿급 고성능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로,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을 비롯해 첨단 신소재 개발, 핵연료 및 원자로 재료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R&D)에 활용됐다. 하나로는 지난 7월 30일 원자로 제어계통이 정지봉 위치 이상을 감지해 가동 정지된 상태다.

연구원이 하나로 수조에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지난 8월 말 기준 36봉 핵연료 집합체 320다발과 18봉 핵연료 집합체 186다발 등 총 506다발이다. 하나로 핵연료의 우라늄-235 농도는 약 20%로 상업용 핵연료의 우라늄-235 농도가 3~5%인 것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하나로 사용후핵연료가 상대적으로 핵무기로 전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원자력연구원이 사용후핵연료 사후관리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하나로이용연구단에 매년 성과급을 지급했다. 하나로이용연구단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해마다 10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으며,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성과급은 매해 약 15억원에 달했다.

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사후관리의 준비 미비는 상업용 원전과 단적으로 비교된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을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다. 다발 당 경수로는 3억1981만원, 중수로는 1320만원이다. 또 한수원은 원전 1기당 7515억원을 해체비용으로 책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원자력계 관계자는 “하나로에서 생산한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로 얻은 이익을 연구단에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후처리 비용 마련에는 무관심했다”며 “하나로를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이나 해체 비용 등에 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연구용원자로는 아직 별도의 법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하루빨리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