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2018 공공기관 워크숍’ 개최
규제 감축·호봉제 개편 등 지원 약속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9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하여 강연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9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하여 강연을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29일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2018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의무를 강조하며, 각 기관의 정책 방향을 효율성 제고에서 공공성 강화로 선회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그간 수익극대화 등 효율성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불합리한 사전 규제 감축 ▲성과에 책임을 묻는 관리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전 부처의 지침을 전수 조사하는 등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호봉제 중심의 기본급 체계를 업무특성·직무가치 등에 부합하도록 개편해나갈 방침이다.

또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공정한 임원 인사 운영을 위해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견제직위(감사·비상임이사) 결격사유 강화 등을 추진한다.

평가는 지난해 말 사회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한 1단계 개편에 이어 절대평가 도입, 혁신지표 신설 등 2단계 평가 체계로 개편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 등의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공공데이터의 공유·개방에 힘써줄 것도 주문했다.

특히 교통·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이 주요 사례로 언급됐다.

이밖에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영화진흥위원회·한국환경공단의 사례 발표와 동시에 정책 수혜자들과의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기재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제기된 내용 등을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공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향후 공공기관의 혁신성과가 가시적이고 속도감 있게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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