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더민주 혁신성장팀 공청회 개최
정부 8대 R&D 과제 현황·개선점 공유

23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공청회’에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혁신성장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공청회’에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혁신성장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 활성화 정책의 두 축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다.

특히 산업계 전반에 변화가 일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선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혁신성장팀이 개최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공청회’는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서 국내 혁신성장 선도 분야의 실태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혁신성장팀이 지난달 3일 출범한 이래 고기능무인기,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지능형로봇, 정밀의료, 자율주행차,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 ‘정부 8대 혁신성장 선도 분야(R&D)’에 대해 수행한 조사결과가 공유됐다.

혁신성장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입법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혁신성장팀장을 맡고 있는 홍의락 의원은 “혁신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고, 시제품 생산 등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거름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언들이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드론·자율차·스마트시티=부처별 과제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한 이번 공청회에서도 국토교통부는 가장 많은 3개 과제를 소개해 현 정부 들어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먼저 드론산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특별비행승인제 도입 등이 그간의 성과로 제시됐다. 다만 특별승인제 도입 이후에도 관제권에서 비행 시 이중으로 승인이 필요한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율차 분야의 경우 2020년 선진국 수준의 레벨3 자율차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자율차 안전기준과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등 관련 법령이 미비한 점이 향후 입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는 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가 선결과제로 꼽혔다.

◆산업부, 지능형로봇·에너지신산업=산업통상자원부는 근래 들어 미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능형로봇 분야와 에너지신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소개했다.

먼저 지능형로봇 분야에서는 ▲부품·소프트웨어(SW) 외산 의존도 심화 ▲로봇기업 부족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파악됐다.

산업부 담당자는 “원천기술과 인력 부재에 따라 부품·SW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또 로봇 개발 이후에 종합 서비스화를 수행할 기업이 부족한 것도 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해서는 그간 지적받아 온 용지확보·수용성 제고 등에 대한 다양한 입법과제가 거론됐다.

주요 과제들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염해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수용성 제고·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이격거리 폐지 유도하는 인센티브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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