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가까운 폭염으로 최대전력수요 전망이 빗나가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영업적자가 발표되면서 탈원전 정책에 관한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잇따른 경제지표 악화로 수세에 몰린 정부 여당을 몰아붙이며, 탈원전 정책도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이채익 의원 등은 지난 9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에 참석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반반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후 에너지전환 로드맵,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한수원 이사회 의결 등으로 차근차근 진행되던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 위협하는 근거 없는 탈원전 반대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국원자력학회(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자력학회는 지난 16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과학기술포럼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전 이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원자력업계 에너지전환 흔들기, 도를 넘었다”며 ▲에너지전환, 일자리 희망의 견인차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전력망 안정성 차원에서 경쟁관계 ▲에너지전환, 수요관리가 우선이다 ▲한전 적자는 ‘탈원전’이 아닌 전기요금에 원가반영을 막는 규제 때문 ▲원전 경제성은 안전성과 폐로·핵폐기장 비용이 핵심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들이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체감했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자한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두고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 의견 수렴은 충분했나?

원자력학회를 비롯한 원자력계는 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자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대선 결과가 유일하다.

당초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만 결정하기로 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축소’라는 원전 정책 방향까지 권고했다. 이 때문에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권한 밖의 원전 정책 권고를 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출발점이 됐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수립됐고, 이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해 6월 대진원전·천지원전 등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김학노 원자력학회장은 “국가 에너지정책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 보다 민생과 국가 경제에 훨씬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국민적 숙의를 거친 후 별도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국민 의사 확인과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