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력수요예측 실패·한전 적자”
政 “탈원전과 무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탈원전 정책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정부의 공방전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고, 한국전력(한전)이 올 상반기 영업적자를 기록한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을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올여름 폭염으로 최대전력수요가 전망치를 초과했다”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전력수요 전망을 일부러 낮춘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원전 1년 만에 초우량 기업 한전이 부실기업이 됐다. 상반기 적자만 1조원에 육박해 채권까지 발행하게 됐다”며 “멀쩡한 원전을 정지시키고,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박탈됐다. 국가 자살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5년 정권이 어떻게 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에너지 백년대계를 난도질할 수 있느냐”며 “탈원전 정책 포기, 천지원전·대진원전 재추진, 월성1호기 재가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건설 추진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기본계획)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예측모델을 사용했으며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립했다. 다만 올여름 재난적인 폭염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기본계획 수립 시 31도 후반대 온도를 예측했는데, 35도 이상을 적용한다면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백 장관은 또 “한전 부실에 관한 문제는 연료구입비 인상이 주요 원인이었다”며 “40달러 후반이던 연료구입비가 60달러 후반대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가동률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 없다. 원전 11기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됐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원전을 함부로 가동할 수 없었다”며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의 경우 CfD(발전 차액 보전 방식)에서 RAB(규제 자산 기반 방식)로 바뀌었다. 협상이 바뀌면서 리스크 관리를 더 잘한 경우”라고 답했다.

아울러 “현재 23기인 원전이 2023년까지 27기로 늘어난다. 어떻게 이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며 “상관없는데 계속 상관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