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환율 등 대외요인 반영한 합리적인 설득지표 개발 해야
가정 전기용량 크게 늘어나 누진 구간폭 늘려줘야

정부가 올 여름철에 한해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앞으로 동계, 하계에 전기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누진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선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본지와 가진 좌담회에서 “누진제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3단계 3배수인 누진단계를 조정해 원가보다 낮은 1단계는 다소 올리고 국민들이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3단계 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준희 가천대 교수도 “누진제도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며 “제도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등 다양한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시대의 상황, 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의 에너지 사용 구조는 가스에서 전기화가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며 “가정의 전기용량이 늘고 있는 만큼 누진 구간폭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누진제도와 함께 비교되는 요금이 산업용(을) 경부하요금이다.

누진제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의 핵심에도 산업용은 싸게 공급하면서 전체 사용량의 13.6%밖에 안 되는 주택용에만 과도한 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진제도 개선과 함께 산업용 경부하요금 인상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업용은 이미 원가회수율을 넘어선 만큼 경부하요금을 손댈 경우 산업용에서 과도한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산업용 전기의 부하가 이동해 피크 시간대 전력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홍준희 교수는 “산업용은 그동안 꾸준히 요금을 인상해 많이 올라 교차보조의 수준은 벗어났다”며 “경부하요금을 높일 필요는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고려할 때 산업용 전체를 높이는 것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선과 관련해 박광수 박사는 “전기요금은 원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공급하는 가격이 원가와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정확한 자료가 선행돼야 한다”며 “요금표만 갖고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한다면 자칫 개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연료비, 환율 등 대외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득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관점보다는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으며, 전기요금은 기축요금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