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대다수 “혜택 실효성 없어”
일부 “저가 선호 문화 ‘한몫’”

소방제조업계의 자발적 품질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받은 뒤 부여받는 혜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소방청은 소방용품 중에서 성능과 자체품질관리 상태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제품에 대해 소방용품 유통을 위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형식승인보다 높은 수준의 인증인 우수품질인증을 부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 소방용품의 개발과 판매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업계의 자발적인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과 반대로 사실상 우수품질인증을 유지하는 기업이 적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산업기술원에 문의한 결과 현재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한 곳 뿐이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 업계는 인증 획득 뒤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소방용품을 유통‧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인 소방용품 형식승인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소방청은 우수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 소방용품 제품검사 수수료 할인과 사전제품검사항목의 시험 생략,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심사 시 신인도심사에 가산점 5점 부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지정 시 품질인증제품 인정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이 같은 혜택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추가 인증을 받을 만큼의 메리트는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도 우수품질인증 획득 제품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시하고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신기술인증(NET)을 예로 들면 인증받은 기술에 대해 자금대출과 세제 혜택, 판로 확보 등 보다 기업에 도움이 되는 혜택들이 제공된다. 우수품질인증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혜택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품질의 소방용품을 기피하고 오로지 저가의 제품만 선호하는 시민의식도 우수품질인증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소방용품 대부분이 건축업자들에 의해 구매‧설치되고 있다. 이때 공사비 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규정인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중에서도 저가의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높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은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화재 발생 시 안전을 위해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우수제품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가격만이 구매기준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여전히 소방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도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제품‧기술개발을 방해하는 주요인이다.

소방청 역시 우수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개정을 승인하고 우수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의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판로 개척을 지원키로 했다는 게 소방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지난 6월 국무조정실의 정부인증 시험‧검사제도 개편 목록에 우수품질인증이 포함되면서 현재 제도개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이를 통해 검사자에게 시험기간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토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제때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획득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개정 방향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응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가 인증 획득의 필요성을 보다 크게 느낄 수 있게끔 당근을 마련하는 동시에 저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낮은 시민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소방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소방용품을 유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인 형식승인만 받으면 품질보다도 가격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여전히 확산돼 있는 게 현실이며, 이 탓에 우수품질인증 도입 시에도 큰 의미없는 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업계에서 나왔다”며 “당연히 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이 우선이지 품질 확보에 힘을 기울일 수가 없다. 보다 현실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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