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지속에 전력수급 불안 커지면서 운영허가 장기화 ‘논란’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 심사 장기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길어지는 반면 신고리 4호기 옆에 위치한 신고리 3호기는 가동 중이기 때문이다. 신고리 3호기는 신고리 4호기와 같은 노형인 APR-1400이다.

신고리 4호기는 당초 지난해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9월로 1년 가까이 미뤄졌다. 그동안 신고리 3호기는 2015년 10월 운영허가를 획득해 2016년 12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또 가동 첫해 무정지 운전을 달성하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재가동됐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지역주민 여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심사가 장기화됐다는 갖가지 억측이 나오지만, 두 원전의 운명을 가른 것은 운영허가 시점이다. 신고리 3호기가 운영허가를 획득한 이후 2016년 9월 경주 지진이 발생했고, 이후 운영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부지 안전성 추가 평가가 요구됐다. 신고리 4호기는 부지 안전성 추가 평가로 인해 운영허가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유차 규제와 비교하면 이해가 빠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생산금지 정책인 펼칠 수는 있지만, 사회·경제적 문제로 기존의 경유차 모두를 폐차시킬 수는 없다. 대책 없이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운영허가를 받은 원전에 최신 안전 규제를 적용할 경우 기존의 모든 가동원전은 안전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운전하지 못한다.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경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전 규제 시 일종의 컷오프 데이트(Cutoff-Date)를 두고 허가 심사를 하고 있다.

부산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도 같은 경우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달 27일 서울 원안위 앞에서 “0.2g로 내진설계 된 원전은 계속 가동시키면서 0.3g로 안전하게 내진설계 돼 있는 수출형 신형연구로의 건설허가는 왜 지연하는가”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수출형 신형연구로 건설허가도 경주 지진 이후 부지 안전성 추가 평가 등 강화된 안전성 평가로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규제 당국이 운영허가를 내준 만큼 가동원전은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면 가동원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하지만, 경주 지진으로 인한 원전의 지진계측은 0.1g 미만으로 설계기준값(0.2g)의 절반 미만이었다”며 “이후 단층 지질 조사와 향후 지진 크기 예측 결과를 보면 원전 설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가동원전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