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했다. 월성원전(2020년)을 시작으로 한빛원전(2024년)과 고리원전(2024년), 한울원전(2037년) 순으로 포화시점이 예상된다.

26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월성원전(신월성 1·2호기 제외) 임시저장시설(습식저장시설)의 포화도는 75.5%이며, 임시저장시설인 건식저장시설의 포화도는 94.9%에 달한다. 고리원전 습식저장시설의 포화도는 76.6%이며, 한빛원전은 67.7%이다.

포화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월성원전을 비롯한 고리원전과 한빛원전은 건식저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계는 제 시간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곳이 없어 원전가동이 멈추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임시방편인 건식저장시설 건립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의 건설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추진하기 어렵다. 지역주민들이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간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마련에 번번이 실패했다. 인류역사상 가장 위험하다는 사용후핵연료의 매립장소를 내어줄 지역을 찾기 쉽지 않다.

2016년 정부가 마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기본계획)에서도 2028년 부지선정 후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에 가동한다는 시간계획 정도만 수립했다. 현 정부는 지난 5월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치권,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 목소리 높여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해지면서 정치권에서 여야 구분없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위한 결의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고준위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정부만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도록 국회에서 결의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시급한데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원안위를 포함해 산업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와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간 손 놓고 미뤄왔고, 모른 척 외면하다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고백할 것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케니스터).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케니스터).

◆뜨거운 감자 ‘임시저장시설’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건립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중 뜨거운 감자이다. 지질조사와 부지선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에 비해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기본계획에서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한시적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원전외부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가동이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원전부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문제는 ‘원전외부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가동’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이후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립이 시급한 월성원전도 건식저장시설 건립의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당장 월성원전 가동과 고리 1호기 해체작업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단기정책인 임시저장시설과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장 등 중장기정책을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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