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지난달 15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를 의결한 데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질타했다.

정우택, 박맹우, 장석춘 자유한국당(자한당)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월성 1호기는 원안위의 심의 의결을 통해 2022년까지 계속운전할 계획이었다”며 “설비 교체 등에도 5655억원이 투입됐다. 한수원 이사회는 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는가”라며 꾸짖었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 1호기는 검토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2015년 월성 1호기 연장 승인 허가가 날 때에는 안전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연이은 경주, 포항 지진으로 인해 안전성 보강 조치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에 관해 경제성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박맹우 자한당 의원은 “원전이 LNG 발전보다 2배, 3배 경제성이 뛰어나다”며 “60% 대까지 가동률이 떨어진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권과 코드 맞추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 1호기는 2016년 불시 정지가 2회 발생하면서 자연적으로 가동률이 낮아졌다”고 해명했다.

◆싼 콩 vs 비싼 콩 vs 탈나는 콩

이번 산자중기위 업무보고에서 때 아닌 콩 논쟁이 일었다. 지난 1일 김종갑 한국전력(한전) 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두부 공장의 걱정거리’라는 게시글에서 한전을 ‘콩 값보다 싼 두부를 만드는 곳’이라고 표현했다.

정우택 자한당 의원은 “한전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LNG, 석탄, 유가 상승과 함께 원전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며 “원전가동률은 2016년 80%에서 올해 60%까지 떨어졌다. 콩값이 비싼 요인 중 원전가동률 감소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일표 자한당 의원도 “한전이 적자전환한 이유는 싼 콩이 아닌 비싼 콩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영업이익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연료비 상승이지만, 원전가동률이 낮아진 것도 원인이 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은 싼 콩이 아닌 탈나는 콩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원전은 사후처리비용까지 포함하면 싼 에너지원이 아니다”라며 “현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은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다. 원전은 싼 콩이 아닌 탈나는 콩”이라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부…폭염에 원전 더 돌려라?

한수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안정적인 여름철 전력공급 위한 총력대응’ 보도자료에서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 등 2개 호기의 계획예방정비 착수시기를 전력피크 기간 이후로 조정하고, 한빛 3호기와 한울 2호기 등 2개 호기를 전력피크 기간 이전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보도자료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유례 없는 폭염이 오자 ‘탈원전’ 정부가 원전 재가동에 부랴부랴 나섰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문제를 쟁점화하면서 원전축소를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반하려 한 것”이라며 “원전 유지나 확대 논의를 유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는 지난 4월 계획예방정비 연기를 결정했다”며 “선의를 가지고 폭염에 대비한 정부 정책을 홍보하려 했다”고 밝혔다.

◆수요예측 실패…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위한 짜맞추기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 예측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8년 수요예측은 86.1GW로 최근 전력수요 92.5GW와 차이가 있다”며 “이 수치는 2022년 예측치인 91.5GW도 초과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예측치는 91.5GW, 7차는 91.8GW이다”라며 “2016년에 이미 이상고온 현상이 있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과소평가가 된 이유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6차, 7차와 동일한 모델과 방법을 사용했다”며 “이상기온 등을 모두 포함해 전력수요를 예측할 경우 전력예비설비가 증가한다. 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며, 8차에서도 전력예비율은 21%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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