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 “비리 발생요인 구조적 제거해 ‘클린’ 공사업계 구현” 요청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가 한전과 전기공사업계 간의 유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칼날을 빼들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조덕승 윤리위원장은 12일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해 암암리에 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폭적인 개선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6월 5억원대 뇌물을 받고 200억원대 배전공사 사업비를 몰아준 한전 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한전과 전기공사업계의 공동 대응을 통해 ‘클린 업계’를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 진행됐다.

조덕승 윤리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전의 배전 입찰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구조적으로 비리 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클린업계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배전예산 관련 뇌물 비리는 그동안 여러차례 발생해 제도 자체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015년에는 과거 10년간 입찰시스템을 해킹해 2700억원대 공사를 낙찰받은 전산 입찰비리가 발생했으며, 배전공사 관련 향응·금품 수수·뇌물 수수 등 각종 비리사건이 거의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현재 고압·지중 협력회사 추정도급액은 63억원으로 심사기준에 적합한 추정도급액 2배수(126억원) 실적을 갖추기 위해 허위실적 양산·매매, 부실공사를 부르는 저가수주 등이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2년마다 업체간 합병을 위한 M＆A시장이 확대돼 약 2500억원이 M＆A 비용으로 낭비되고, 장기간 한전과 거래에 의한 유착관계로 온갖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한전에 전달한 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배전공사 협력회사의 계약기간 및 추정도급액 하향으로 협력업체 증대 ▲실적심사기준 완화로 한전과 전기공사업자의 불법적 유착고리 원천 봉쇄 ▲실적을 사고파는 M＆A시장 축소로 건전한 전기공사업계 풍토 조성 등이다.

한편, 올해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은 7월께 지침이 확정되고, 11월께 낙찰자 결정이 예고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