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준비단 논의 본격화, 고준위방폐물 처리방안 단초 마련 주목

지난 5월 출범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재검토준비단)을 시작으로 고준위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장정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재검토준비단이 오는 8월쯤 제출할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이행하기로 했다.

재검토준비단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방식을 통해 향후 진행될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를 큰 틀에서 설계한다. 특히 지역·단체·관련기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원전소재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등 11명을 비롯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6차례 회의를 진행한 재검토준비단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서는 모양새다. 재검토준비단 관계자는 원자력계의 골칫거리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전초전 성격도 있는 만큼 남은 10차례 회의에서는 과열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발전소(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부터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단기, 중장기로 구분해 접근해야 할 사안이 혼재돼 있다. 지난 기본계획에서는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고, 2028년 대상 부지를 선정한 뒤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에 가동한다는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은 원전해체 과정에서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에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해야만 본격적인 해체작업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시급성과 중대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재검토준비단이 해묵은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영구처분장을 건설하고 있는 국가는 핀란드가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원전보유국이 영구처분장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다른 국가의 실패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