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원안위 안전관리실태 규탄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전면적인 개혁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원안위의 안전관리실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140페이지에 이르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감사원이 짧은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양”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가 그간 자랑해왔던 안전조치는 엉터리였거나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적인 사례는 고리원전 해안방벽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쓰나미에 대비한다며 10m 해안방벽을 설치하고,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랑했다”며 “하지만 17m 높이의 파도가 고리원전을 덮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도 원안위가 해안방벽 설치할 때 한수원에 빨리 완공하라고 독촉한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의 중요성 강조해온 원안위는 해안방벽 공사를 신속히 끝내고 자랑하는 것이 더 중요했냐”고 반문했다.
또 이 대표는 원안위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그간 원안위 앞에서 수차례 벌인 기자회견에서 원안위 위원에 대한 자격문제를 지적했다”며 “이번 감사원 결과 원안위 위원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리의 지적이 맞았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안위는 원안위 위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원안위는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다른 사람 일인 것처럼 문제 사실을 발표하고 마무리한다. 원안위가 문제의 당사자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것과 전면 개혁 등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원안위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므로 대통력 직속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지난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도 재차 확인했다”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돈 침대 사건에서 보듯이 큰 규모의 사건이 발생하면 원안위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섬찟하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현 원안위의 인력과 예산으로 사고대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원안위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종임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핵발전소 사고 위험에 직결되는 문제부터 안전관리 제도 부실, 계획예방정비 작업항목 누락, 운전원 및 정비원의 음주통제 미흡까지 총 15가지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이 도출됐다”며 “감사원이 지난해 말부터 3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이만큼이라는 점이 놀랍다. 감사원도 이렇게 단기간에 문제를 밝혀냈는데, 원안위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넘어간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원안위는 출범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안전 규제기관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와 원안위는 이번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이행 조치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