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에 대한 위험통제의 현실과 국민보호방안’ 국회토론회

라돈침대 등 생활 속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방사능 위험소통의 현실과 국민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위험통제의 현실과 국민보호방안’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문제의 핵심은 예측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측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제품의 생산자와 유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인 라돈 위험에 대한 국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위험과 불안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방안이 논의됐다.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인지부터

방사능 위험에 관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방사능에 대해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방사능량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감각이 없다”며 “먼저 체중계나 체온계 수준의 감각을 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방사선량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연구결과, 연간 100밀리시버트(mSv) 이하의 선량에 대해서는 초과 암 발생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생활방사선법상 일반인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은 100mSv의 1/100인 수준인 연간 1mSv로 규정했다.

그는 “안전기준은 단순히 위험과 안전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다”라며 “100mVs 이하에서는 암 증가가 관찰되지 않지만, 피폭량에 비례해 증가한다고 가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mVs 이하의 안전성에 대해 굳이 답하자면, 100mVs 이하에서는 안전하다면 위험이 관찰되지 않을 만큼 위험한 것이고 안전하다면 위험이 관찰되지 않을 만큼 안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교수는 자신을 ‘방사능 수치’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정 교수는 “탄소-14, 칼륨-40, 루비듐 등으로 총 방사능량은 7000베크렐(Bq)이고, 몸무게를 70㎏로 가정하면 100Bq/㎏이다”라며 “이로 인한 연간 내부피폭량은 0.3mSv이며,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1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인지력이 높아져야 한다며 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규제를 만족하는 제품 안에서 소비자가 나름의 판단을 해야 한다”며 “국가는 제품을 규제하고, 소비자는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라돈 공포에서의 해방이 ‘급선무’

이날 토론회에서는 라돈 공포에서 해방되는 게 급선무라는 제언이 나왔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라돈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보호와 함께 국민적 불안해소에 있다”며 “라돈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고 왜곡된 불안에서 벗어나 실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교수는 ▲방사능 단위 통일 ▲주택 내 라돈 측정 서비스 제공 ▲라돈 관련 책임부서 지정 ▲라돈 저감 프로그램 ▲라돈 관련 핫라인 개설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방사능 단위 통일에 대해 “단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단위의 통일이 필요하다”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수 중의 방사능 준위인 pCi/L(피코 큐리)로 통일할 것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준호 환경부 사무관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사능 단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교수는 또 집안의 라돈 수준 측정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라돈 측정전문가와 측정 기구에 대한 정보, 측정 서비스를 유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교수는 라돈 관련 핫라인 개설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라돈 위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과학적 합의를 토대로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국 환경보호청의 핫라인은 측정기구 구입, 라돈 관련 질문 라돈 수준 완화 방법 정보, 식수와 관련한 정보 등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라돈의 존재보다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요한 점은 라돈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닌 라돈의 위험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라며 “라돈의 위험성 인지와 동시에 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유와 국가의 책임 있는 라돈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