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폐기, 사회적합의로 새로 수립
임시저장시설 일방 추진 중단, 공론화부터 제대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가 출범했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지난 15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출범식과 대응워크숍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체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원전 소재 지역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11일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출범하고, 재검토 이행을 위한 의제 및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은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고준위방폐물의 제대로 된 사회적 공론화와 관리계획 마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지난 정부가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은 폐기하고, 새롭게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임시저장고 건설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공론화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및 관리는 향후 10만 년 동안 안전성의 담보가 필요한 문제다. 따라서 눈앞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거나, 조급하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안전성, 지역형평성, 민주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밝혔다.

아울러 “이 문제를 핵발전소 소재 지역주민 만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되며, 미래세대까지 고려해서 전 국민이 충분하고 책임 있는 사회적 논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지역,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면서 고준위방폐물의 책임 있는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