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원자력연차대회’ 특별세션…에너지 전환 시대 맞아 원자력 활로 모색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원자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 원자력연차대회’에서 ‘변화의 시대, 내일을 준비하는 원자력’을 주제로 특별세션이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업, 환경, 경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원자력계의 미래를 전망했다.

◆원전↓ 석탄화력발전↑…온실가스 감축 목표 ‘빨간불’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원믹스가 조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 본부장은 “8차 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은 7차 기본계획보다 0.7%p 감소하는 데 반해 원전의 비중은 16%p나 줄어든다”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안)’에서 이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중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안)에는 탈원전·탈석탄을 골자로 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가 반영된다.

이는 발전분야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201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87.1%가 에너지 연소에서 발생한다. 이중 발전분야가 43.3%, 제조·건설 등 산업이 31.4%로, 이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직결된다.

임 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올해 수립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다른 정부 정책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며 “특히 발전,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량 증가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비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이날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원전의 정비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지광민 한전KPS 원자력사업처 상무는 ▲원전정비 프로세스 표준가이드 개발 ▲해외원전 운영관리 시스템 도입 ▲계획예방정비공사 준비 및 사전점검 ▲정비오더별 워크패키지 준비 ▲계획예방정비 공사 시행 전·중 ‘OH Review Team’ 운영 ▲기본준수 정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기본준수 정비문화 이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현장순회점검단(Patrol) 운영 등을 도입해 정비신뢰도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원전발전협회(INPO)에 근무자를 파견하고, 해외 원전 운영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정비기술, 업무성과, 정비프로세스, 계획예방정비 사전 점검 가이드 등을 포함한 ‘INPO 가이드’를 국내에 도입·적용하고 있으며, 원전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NANTel)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40건의 원전안전문화 교안을 개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광민 상무는 이러한 노력으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원전안전 정비문화가 확립됐고, 인적오류발생 ‘제로(0)’ 실현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지 상무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6건의 인적오류가 발생했지만, 2017년 단 1건의 인적오류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는 만큼 한전KPS의 정비 신뢰도를 꾸준히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국민에게 동의를 얻어야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믹스의 변화만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며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대신 국민에게 동의를 얻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탈원전·탈석탄 기조가 유지되고, 최대 전력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2040년 설비용량비중은 재생에너지 60%, 가스발전 16%, 석탄화력발전 10%, 원전 6%로 구성된다”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등으로 전력시스템 운영과 비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