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중장기 계획 발표…시세 50% 이하 창업공간·저리기금 등 지원

앞으로 5년 내에 활기를 잃은 구도심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혁신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이 전국 250곳에 구축되는 한편, 청년들을 위한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 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조성되는 등 구도심에 대대적인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당정협의에서 올해부터 뉴딜 수준의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감소·고령화 등에 따라 도시 소멸 위기까지 대두되는 등 급격히 악화된 구도심을 재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전문 연구기관,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본격적인 뉴딜사업 착수에 앞서 중장기 계획을 담은 이번 로드맵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주도 등 3대 추진전략과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및 민간 참여 유도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등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우선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다.

또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 지원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팩토리 베를린과 같은 지역 혁신거점 250곳을 조성한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도시재생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지역의 건축가와 설비·시공 기술자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업공간 임대·초기 사업비 지원 등을 받아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청년 창업가·스타트업(새싹기업) 등은 구도심에 조성되는 시세 50% 이하의 창업 육성(인큐베이팅) 공간·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뉴딜사업 선정 시부터 부작용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을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해 안정적 임차 환경 조성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도시재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특히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