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석가치거래시장서 전기 소매업자 1kW당 1.3~4엔에 인증서 구입 가능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임을 인증하는 증서 거래 시장이 일본에 새롭게 생긴다.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임을 증명하는 인증서가 거래되도록 해 화석연료를 탈피하려는 일본 정부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6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5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임을 인증하는 비화석증서를 거래하는 ‘비화석가치거래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 증서는 ‘저탄소투자촉진기구(GIO)’가 발행한다.

GIO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법인체다. 이 비화석가치거래시장에서 전기 소매업자는 1kW당 1.3~4엔(약 13~40원)에 인증서를 구입할 수 있다.

이 증서를 구입한 전기소매사업자는 같은 분량만큼의 전기를 ‘비화석’ 전기로 팔 수 있다.

현재 일본 내 전력 도매시장에서는 석탄 화력으로 발전된 전기와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가 구분되지 않고 거래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비화석증서 거래 시장을 만들어 증서를 사고팔 수 있게 해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래의 양과 성패 여부는 증서의 가치가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비영리조직인 탄소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는 지난 2일부터 증서가 붙은 전기의 경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전기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CDP는 전세계 투자가들을 대신해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며 환경 정보를 분석하고 기업 간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기관이다.

현재 일본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회사가 10~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구입제도(FIT)를 실시하고 있다.

전력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부과금 형태로 전기요금으로 가산돼 전기 이용자가 지불하며, 재생에너지 전원이 증가하면 할수록 부과금도 증가한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증서 발행으로 모이는 자금을 이용해 FIT 실행으로 인해 오르는 전기이용자의 부과금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증서의 대상이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에 국한되지만 이후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화석증서와 시장이 원전을 유지하는 데 이용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