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옥 환경부 차관, “국민과 산업계의 의견 반영해 로드맵 다시 짤 것”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전면 수정에 나선 가운데, 에너지전환(원자력·화력발전소 감축, 신재생에너지확대)과 국외부문 감축량(11.3%)을 어떻게 로드맵에 반영할 것인지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9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대표 이재훈) 기조강연에서 “2016년 우리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잡고, 이중 11.3%를 국외에서 감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플랜이 전혀 없는 게 문제”라며 “더욱이 새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하고, 배출전망치 대비로 하는 것과 절대개념으로 하는 것 중 어떤 게 국가적으로 유리한지를 철저히 따져서 새롭게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산업부와 환경부간 갈등이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산업부가 배려와 양보를 해주고 있어 사이가 좋은 편”이라며 “다만 환경부도 에너지정책에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탈원전은 단기적 과제가 아닌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해도 국민과 산업계가 반대할 경우 정부도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에 있어서도 국민소통작업반을 구성해 국민은 물론, 산업계와도 원활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다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데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환경과 안전 분야는 예외”라며 “복잡한 인허가과정이나 불필요한 행정비용은 줄여나가야 하지만,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무분별하게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거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은 철저히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차관은 “새롭게 도입하는 재생에너지계획입지제의 경우 새로운 규제로 인식할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잘 시행되면 기업들 입장에서 오히려 갈등비용도 줄이고, 환경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풍력발전만 해도 현재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앞으로는 선평가 후허가 체계로 전환해 지구지정을 통한 입지를 확보하게 되면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