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충분한데 수요감축 vs 수요중심 전력시장 운영 필요

추위가 한풀 꺾이면서 올겨울 전력수요감축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력수요가 치솟는 여름에도 전력수요감축 횟수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수요가 부족할 때 수요감축을 요청하는 수요자원거래시장(DR시장)은 올겨울 들어서만 10회 발령됐다. 2014년 11월 제도를 신설한 이후 실시한 수요감축을 더한 것보다 이번 겨울에 더 많이 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DR시장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수요감축을 실시했다. 12월 이후 열 번째, 올해 들어선 일곱 번째 감축 요청이다.

올겨울은 북극한파로 인해 유독 난방수요가 급증했고, 계획예방정비로 가동을 중단한 원전의 영향 때문에 전력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수요감축이 증가했다.

DR시장은 전력부하가 증가할 때 발전기를 돌리는 대신 수요를 조절해 발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등장했다.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장점도 있다. 참여 기업들은 사전에 감축용량을 계약하고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3580개 기업이 참여했다.

하지만 전력수요감축이 올겨울에만 열 차례나 집중되면서 정부, DR업계, 감축 참여기업 등은 DR시장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DR시장을 통해 공급중심 전력수급 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변화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전력수요가 증가하면 발전소를 더 건설했지만, DR시장을 활용해 이를 아끼겠다는 것이다. DR시장에 참여했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해 기업들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강제성도 없다고 밝혔다.

물론 최근 들어 수요감축이 잦아지면서 참여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기업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다.

반면 DR사업자와 참여고객들은 정부의 잦은 수요감축이 지나치다고 말한다. DR시장을 활용해 전력수급 불안정을 해소하는 건 당연한데, 전력이 충분한데도 DR시장을 굳이 가동하고 있다는 게 요지다. 실제로 최고 전력수요 기록을 세운 지난 6일 전력예비율은 14.6%(공급예비전력)로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수요감축 요청을 통해 전력수요를 낮췄다.

이처럼 자주 수요감축을 하면 참여기업 입장에선 공장가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오는 5월 실시하는 자원 등록기간에 시장 참여를 계속할지, 이탈할지 고민하는 기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애초에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잘못 수립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8520만kW였다. 하지만 6일에는 이보다 300만kW가 더 많은 8824kW를 기록했다. 정부의 예상보다 전력수요가 높아지자 일각에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전력수요가 급증했지만 전력이 모자라서 수요감축을 한 건 아니다”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이상한파까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수요 예측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