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석탄의존도 감축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에너지정책 기조를 석탄의존도 감축, 저탄소 에너지공급, 에너지믹스 최적화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발전 13.5계획(2016~2020년)’은 과중한 석탄의존도를 축소하는 한편 에너지효율을 제고해 에너지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계획은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존도를 2020년까지 58% 이하로 책정하고, 청정에너지 비중을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1차에너지 소비 중 석탄의존도는 2011년 69%를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나 2016년 62%로 그쳤다. 특히 발전연료의 석탄의존도는 2015년 81.4%에 달한다.

중국이 에너지정책 기조를 청정·저탄소 에너지체제 개편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과도한 석탄의존도에 따른 대기환경 악화와 저급 에너지사용으로 인한 불편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심화되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수단으로 석탄소비 억제정책을 채택하고, 세부방안을 추진 중이다.

석탄의존도 감축정책은 석탄 총생산 감축, 발전부문의 석탄의존도 감축, 석탄품질 제고를 위한 석탄사업 구조조정을 포함하며, 특히 노후 석탄광 및 석탄발전시설을 조기에 폐쇄하는 것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향후 3~5년 내 5억t 규모의 생산설비를 퇴출하는 등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석탄 과잉공급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급격하게 증가한 신규화력발전설비로 전력 과잉공급이 발생하면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NEA)은 석탄산업 구조조정 조치를 단행했다.

NDRC는 석탄 과잉생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신규 탄광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잠정 중단하고, 2016년 말까지 석탄생산 능력을 2.5억t 이상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NDRC 등 12개 중앙부처는 석탄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석탄기업의 규모 확대와 산업 구조 최적화를 추진하는 한편 2020년까지 국제경쟁력을 갗춘 초대형 석탄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석탄화력 약 400GW 설비를 대상으로 발전효율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낙후 석탄화력 발전설비 28GW를 폐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