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활선공법’ 도입 공감하지만 현장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배전공사 현안 해결 전문가 좌담회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던 세월호 참사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국민들이 ‘안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촉매가 됐다. 성장 중심의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에 갇혀 있던 대한민국은 가슴 아픈 상처를 치유해가며 안전이라는 가치를 우리 사회의 맨 꼭대기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전주를 오르내리는 현장 근로자들의 삶은 ‘생과 사의 경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순간의 실수가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천만한 전기공사 현장은 이미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받은 지 오래다.

이에 본지는 한전, 전기공사업계, 노조, 학계 등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제도 도입 40년을 앞둔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제도의 현실적인 개선 방안과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청년 인재 유입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 : 유희덕 전기신문 편집국장

패널 : 김철식 ㈜미래이파워 대표

문일주 한국전력 배전운영처 부장

석원희 전국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장

오성근 전주비전대 교수 (가나다순)

■배전공사 현장의 현실과 개선방안은(모두발언).

유희덕 본지 편집국장

“배전공사 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현안들이 많았다. 하지만 숱한 논의에도 이야기가 심도 있게 전개되지 못하고 겉도는 성향이 있었다. 이에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바라본 현안들과 개선방향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한다.”

김철식 ㈜미래이파워 대표(이하 김)

“세계 최빈국에 속하던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풍요를 누리게 되기까지 산업의 기틀을 닦은 게 바로 전기다. 한전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전기공사업계도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서 여러 방면으로 힘을 보태왔다. 하지만 그간 한전에서 제시한 제도나 정책들은 밀어붙이기식, 성과중심, 관리 위주로 이뤄져 온 게 사실이다.

공익성을 중시해야 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기업인 한전이 회사의 이익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스마트스틱이나 기계화시공 등 공법 부문에서도 이로 인한 불만이 적지 않다.

노동시장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미 전기공사업계의 고령화·고임금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새로운 인재들의 발길이 끊긴 인력난 문제는 굳이 설명을 더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것이다. 2년에 한 번씩 계약이 이뤄지는 제도적인 측면도 문제이지만 그간 젊은 인재를 키워내는 데 소홀했던 업계도 책임이 있다.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도 현장의 작업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데 한몫을 했다. 배전공사 현장은 매일매일이 민원과의 전쟁이다. 작업을 위해 주차된 차를 이동하거나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현장에선 전주 하나도 제대로 꽂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일주 한국전력 배전운영처 부장(이하 문)

“말씀해 주신 내용에 공감한다. 특히 기능인력 고령화에 대한 부분은 한전에서도 엄중하게 생각하는 문제다. 이 부분은 한전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에 최근 전기공사협회와 손잡고 젊은 인력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매칭펀드를 조성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선 상황이다.

노동계에서도 배전공사 현장의 안전은 물론 예비 인력들이 ‘전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는 정부와 국회 등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전까지 시공현장의 안전관리는 벌점을 주거나 제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제재의) 강도가 높아짐에도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바뀌어 가는 안전체계에 대한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작업의 성과와 경제성이 전부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안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최우선인 시대다.

이런 고민들을 한전이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다. 여기 계신 산업계와 노동계, 학계 모든 분들이 협력해야 할 문제다. 간접활선공법 시행의 원년인 올해가 더욱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장에서 다소 불편함을 느끼시더라도 안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개선 의지를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석원희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위원장(전기분과위원장, 이하 석)

“예전에 미국과 일본 등 전기 선진국의 노조 관계자들, 안전장비 제작업체 등과 국내 배전공사 현장을 둘러본 적이 있다. 당시 직접활선공법을 사용하던 우리 현장을 보고 다들 ‘미쳤다’고 하더라. 그들이 보기에 한전과 전기공사업계, 노동자들은 모두 미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배전전기원들은 그렇게 위험하고, 말도 안되는 현장에 내몰려 있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배전공사 현장에서 연간 7~8명 정도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반면 6만5000명의 조합원이 있는 호주에선 1년에 사고가 1건이 날까 말까 한 수준이라고 하더라. 우리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앞으로 해외 선진국의 현장을 자주 찾고, 벤치마킹해 볼 생각이다. 한전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동안 달라지지 않은 건 단 하나다. 제도를 수립하고, 공법을 만드는 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이도, 사고를 당하는 이도 모두 노동자들이다.

과거엔 한전이 제시하는 제도나 공법을 따라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낙후된 현장, 위험한 현장의 요소들을 송두리째 뽑아내고 새로운 협력의 문을 열어야 하는 시기다.

현장의 안전을 원한다면 한전과 업계, 노동계가 함께 모여 이 문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을 쌓고, 공유하는 노력이 현장을 바꾸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오성근 전주비전대학교 전기과 교수(학과장, 이하 오)

“먼저 전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배전공사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가 한자리에 모여 공론화의 장을 만들었다는 게 고무적이다. 그간 물밑에서 자신의 얘기만 했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냈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면서 차이를 좁혀가는 일만 남았다.

사실 여기 모인 한전과 전기공사업계, 노동조합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다. 어느 한 쪽이 없으면 ‘전기’라는 큰 수레는 굴러갈 수 없을 것이다. 지난해에 배전공사 관련 과제를 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첫 번째는 서로 간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각 주체들이 서로 조금씩 더 양보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

젊은 인력들이 업계를 찾지 않는 인력난은 시급한 문제다. 교육시스템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배전공사 교육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에 그친다. 이들에 대한 교육과 자격증 속에 이미 현장은 없다. 배전 기능인 양성에 앞서 교육체계 선진화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용의 불안정성 문제도 현장의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사실 이 문제는 각자의 입장이 있다보니 쉽게 해결하긴 힘들다. 현장기술자들의 경력관리 문제도 심각하다. 이 사람의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 작업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으니 본인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체계적인 경력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앞서 노조 측에서 말씀하셨듯이 해외 현장을 다니면서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

■인력난 해소 대책은.

석 : “배전근로자는 고도의 작업 위험성, 고용 불안정, 기후적으로 극한 환경, 사회보장성 결여, 사회적 처우 미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열악한 직업이다. 보통의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현장에선 매일 겪고 있다. 단적으로 한여름에 입는 절연복은 작업자들을 탈수 직전까지 몰고 간다. 한겨울에 절연장갑을 끼고 있으면 손가락이 잘리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사실 해법은 간단하다. 한전이 배전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다면 서로 취업하려고 하지 않겠나.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노동계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전에서 이를 듣지 않았다.

지금의 배전전공 교육은 공장에서 자격증을 찍어내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문제도 여러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노조에서도 교육 매뉴얼 제작 등에 노하우가 있다. 다양한 노동자들의 의견과 이론·실무를 연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이제 한전과 노조, 시공업계가 적대적인 관계를 넘어 대화가 통하고, 함께 공감하는 정책·교육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

김 : "노조 측 말씀대로 전기는 3D업종 가운데서도 가장 열악한 현장이다. 다행히 간접활선공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작업자들의 감전사고 없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력난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업계에서도 소홀했던 부분이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이나 제대군인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교육기관이나 기회 등도 다양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다만 한전이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업체 상시인력 보유기준이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단가계약 이후 잔여공사 문제도 인력 부분의 악순환을 불러온다.

단가공사의 인력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배전기능인력 교육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야 한다.”

문 : “인력난에 대한 부분은 다들 공감하시리라 본다. 전기공사협회와 매칭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인력문제 해결의 첫발을 뗐다. 미국에선 기능인력들이 급여의 일부를 떼 펀드를 만들고 후배들을 키우는 데 활용하고 있다. 노조 측 말씀대로 현장이 안전해야 사람들이 찾는다. 사람이 없으니 임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노동의 질, 삶의 질, 안전 등 기본적인 것들이 평균적인 사회 시스템과 맞춰져야 한다.

장롱면허와 자격증을 위한 시험 등의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 : “배전기능인력을 유치하는 데 있어 가장 미흡한 게 ‘홍보’다. 배전기능인력이 하는 일, 이 직업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실제로 배전근로자의 80~90%는 가족이나 친척 등 개인적인 네트워크로 진입한 이들이다. 직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과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았다. 홍보가 왜 중요한가. 홍보를 하려면 좋은 면을 보여줘야 한다. 적어도 업계가 스스로 좋은 점을 찾고 개선하는 선순환 체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현장의 선배들이 젊은 인력들의 좋은 롤모델이 돼야 한다.

병역특례제도 등 국회·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법·제도적인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 세무대학, 철도대학 등 한전이 배전공사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장롱면허 문제는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배전분야는 한 자격이 다음 자격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과정에서 다음 자격으로 넘어가지 않고 아예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 자격제도의 패키지화도 고민해 볼 대목이다. 기능인력 등급제를 통해 경력이 쌓이면 몸값이 올라가고, 대우받는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한다.

1만 시간 가량을 교육하는 미국·일본에 비해 현저히 적은 교육시간도 개선해야 한다. 현장에선 아직도 30년 전의 교육방식을 쓰고 있다. 기술이나 교육 수준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게 우선이다.”

■안전한 작업환경 구현의 해법은.

김 : “전기는 작업 특성상 높은 곳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전선과 가까운 자리에서 하는 일이다.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작업자들의 안전을 수없이 이야기한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선 하루 목표 작업량을 세우고 이를 무조건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시간에 쫓기며 일하다보니 현장에서 안전을 건너뛰는 것이다.

한전에 건의하자면 안전은 벌칙으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은 안전사고 한 건으로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가혹하다. 안전은 한전과 시공업체, 노조가 모두 공감하고, 노력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문 : “안전은 인식뿐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제재를 강화하는 걸로는 달라지는 게 없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제도가 아닌 작업환경 자체를 바꿔보자는 것이었다. 작업자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감전사고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고민에서 간접활선공법을 도입하게 됐다.

안전에 대한 생각이 인식의 밑바탕까지 침투해야 한다. 이는 어느 한 기관이, 특정 주체가 끌고 나갈 수 있는 소재가 아니다. 안전의 기본이 무너진 탓이 크다. 누가 지켜본다고 방호를 제대로 하고, 안 보면 대충하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석 : "현장의 안전은 한전이 사회적기업으로 마인드를 혁신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기존에 정책 변화와 신기술 도입 등의 과정이 고압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부인할 순 없을 것이다. 여기에 시공업체가 부화뇌동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도 있었다. 현장의 사망사고가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추긴다고 하셨는데 회사의 책임자인 기업체 사장님들이 법적인 책임은 지고 있는가.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사고가 난 현장을 오픈해 사고 재발 방지책과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열린 노력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사고를 막기 위해 한전과 업계, 노조가 모두 고민해야 한다.

올해 노조는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에 대해 한전에도 응당 책임을 물을 것이다. 모두가 힘을 모아 2018년은 배전 현장에서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오 : “가장 안타까운 게 안전이야기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되고 있는 만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고를 보면 배전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데 이를 전부 근로자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지금 현장의 안전장비가 과연 작업자들에게 맞는지, 그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은 없는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것 아닌가. 안전장비에 대한 선진화 작업도 필요하다.”

■간접활선공법 적용에 대한 인식은.

문 : “예전엔 작업자들 스스로가 개인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면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 했었다.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안일한 생각이다. 작업 환경의 후진성을 바꾸지 않고 모든 책임을 작업자들에게 돌리면 안된다.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게 간접활선공법이다. 사실 이런 변화는 한전 입장에서도 불편하다. 하지만 이번 간접활선공법 도입이 큰 목표이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공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니 앞으로 업계와 노동계가 개선할 부분 등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공감을 이뤄 나가겠다.”

석 : “스마트스틱 공법 도입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아직 공법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업체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시작부터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뿌리 뽑고 가는 게 맞다. 근골격계 질환 등 문제 해결과 관련 공구개선·개발도 필요하다. 정착되기까지 교육과 공법개발, 연구도 필요하다. 이런 고민을 한전 중심으로만 독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문 :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노동계에서도 도와주셔야 한다. 시대가 달라지지 않았나. 현장소장이 방호도 제대로 안 된 현장에 작업자를 올려보낸다면 작업 자체를 거부하고, 그런 현장을 한전에 알려 달라. 작업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어떤 현장도 용납해선 안 된다는 노조의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

김 : “시공업계에서도 간접활선공법을 도입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안전 중심의 공법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편해야 사업자들도 편하다. 근로자 중심이 무엇인가. 안전하고, 직업병 등 작업으로 인한 아픔이 없는 것 아니겠나. 일단 공구 측면에선 무게와 안전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장비의 국산화도 필요하다. 우리 실정에 맞춰 제작사가 공구 연구개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오 : “미국 등 전기 선진국이라는 곳을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나는 이유가 특정 기술이나 공법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기본적인 생각, 마인드의 차이다. 시공업체 대표자들도 작업자들을 위험한 곳에 보내지 말고, 작업자 역시 위험한 일은 거부해야 한다.

올해가 간접활선공법 도입의 원년이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다. 스마트스틱뿐 아니라 처음 접하는 기기는 모두 불편하고,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스마트스틱 공법도 처음이라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시행해 가면서 불편한 점은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 무게가 무겁다면 소재·재료공학, 조작이 어렵다면 제어기법 전문가들의 조언과 협력을 구하면 된다. 시작부터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기능적인 문제는 숙련도, 시간과의 싸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