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산업부 국장, ‘에너지전환 위해선 시장제도 개선 필요’ 강조

정부가 친환경 분산형 전원 중 하나인 LNG발전과 집단에너지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이를 우대하기 위한 시장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국장)은 12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에서 열린 제1차 에너지미래포럼(대표 이재훈)에 참석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하드웨어를 정비했지만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인 전력시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환경비용 급전순위 반영과 발전연료 세제 조정을 통해 석탄과 LNG 간의 비용격차를 줄이고, 용량요금(CP) 보상 확대와 LNG발전비용 현실화 등의 시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사진>은 이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LNG발전업계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정부도 고민 중이며, 시기의 문제가 있지만 최대한 빨리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은 부분부터 개선하고, 분산형 전원 우대를 통해 시장에 시그널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과 LNG 간 비용격차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에서 사용하는 오염물질 제거 약품 사용과 폐기물에 대한 비용을 반영하고, 배출권거래비용도 환경비용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올해 4월부터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것과 별도로 현재 다른 부처와 합동 TF를 구성해 LNG 개별소비세 인하도 검토 중이며 5월 쯤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박 국장은 또 LNG발전 증가로 인한 가스수급과 가스직도입 확대방안과 관련해선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을 원래는 지난 연말까지 수립했어야 하는데 8차 수급계획이 늦어지면서 올 2월까지는 확정하도록 하겠다”며 “가스 직도입 물량이 확정돼야 가스공사가 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만큼 가스직도입 부분도 그때까지 정부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민간의 가스직도입을 통해 발전경쟁에 나름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며 “하지만 공공성도 매우 중요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스직도입 양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관리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신규수요관리 수단인 자가용 태양광보급과 국민DR시장 확대를 위해 중개사업자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1월 중에 DR제도 개선책도 내놓겠다”며 “전기요금 체계도 올해 안에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차등조정하고, 내년에 계시별요금제와 실시간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체적인 수요관리는 올해 수립하게 될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서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 및 석탄발전 계획과 관련해서도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놓고 설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의 경우 전력수급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실제 설비의 폐지 시기는 원자력안전법이라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노후 석탄발전도 이번 계획에는 폐지로드맵을 수립하지 못했지만, 리트로핏을 통해 수명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30~40년 가동하고 바로 폐지할지도 추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