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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좌담회)에너지전환 시대에 원전의 길을 묻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앞서 패러다임 전환이 먼저
원전 찬반논의 보다 가동중인 24기 안전문제가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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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7년 12월 20일(수) 10시30분 서울역 회의실
■ 참석자 :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이재근 경주YMCA 원자력아카데미 원장
홍현식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대학원생

※사회= 정형석 본지 전력에너지팀 수석기자

▶사회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핵심 중 하나가 현재 원전 24기에서 2030년 18기로 단계적으로 비중을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력수급, 온실가스 감축, 전기요금 인상 부담 등의 논란이 있습니다. 8차 계획에 대해 총평을 한다면.

▶정용훈 교수 :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사항이나 목표설정에 그쳤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성 없이 목표가 설정됐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의지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대신 탈석탄은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8차 계획을 보면 유탄소전원이 14GW 늘어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탈원전에만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8차 계획의 최대전력 목표수요 도표에서 2016년 최대전력 실적치를 생략해 추이를 오도했습니다. 전력수요 예측치보다 실제 전력수요가 높았던 2016년을 누락한 채 2015년과 2017년에만 선을 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방법까지 사용하면서 정책을 추진한다면 나중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마저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조성경 교수 : 미래 가능성을 전제로 현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치명적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미래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여기며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에너지전환은 정책에 앞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해왔고, 경제성장을 선으로 두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너지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의 공유가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가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논의를 먼저하고 ‘에너지전환’ 용어와 정책, 로드맵, 수급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현재 에너지전환 로드맵이나 전력수급계획은 한겨울 준비운동 없이 한강을 건너려고 옷을 입은 채 뛰어든 격입니다. 지금이라도 물 밖으로 나와 준비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이재근 원장 : 교육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정책도 ‘백년대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책이 과연 합리성과 실현가능성을 갖췄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골자는 ‘탈원전’이라고 봅니다. 원자력 진흥 쪽 사람들이 탈원전이 아닌 에너지전환이라는 표현에 수긍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8차 계획은 결국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로망이고 실현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인데, 의지와 계획만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산업용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에너지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에너지 믹스를 조화롭게 가져가는 것에 대한 합리성과 과학적인 데이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홍현식 대학원생 : 8차 계획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요관리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른 걸레를 쥐어짠다’는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가정용 전력수요의 경우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활편의를 포기하는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수요관리 정책으로 가정용 전력수요를 얼마나 더 줄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요예측의 현실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7차 계획보다 16.4GW 떨어진 전력수요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무엇이 등장할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 핸드폰은 비즈니스맨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기기의 전력효율은 개선됐지만, 전력소모 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현 정부가 탄소배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석탄발전 9기 중 2기만 LNG로 전환하고 나머지 7기는 그대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탈석탄을 포기하고 탈원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본래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탈원전과 탈석탄을 이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실은 탈석탄이 실패하면서 탄소배출량은 근소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 신고리 5·6호기 준공을 끝으로 신규원전건설이 백지화되면서 2082년 ‘원전제로’가 될 전망입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데, 원전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정용훈 교수 : 에너지정책은 원전산업만 생각할 수 없는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8차 계획을 보면 미래세대의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환경은 탄소와 미세먼지이고, 안전은 궁극적으로 ‘방사성 위해’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가격표’를 보면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50GW를 설치하는 데 100조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전용량은 평균적으로 8GW 수준이며 20년 수명을 고려하면, 160GW-YEAR가 전력량이 됩니다. 이는 설계수명 60년, 설비용량 1.4GW인 APR-1400 2기의 발전량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APR1400 2기를 건설하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50GW를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APR1400 SUPER+’의 건설비용이 50조원이 든다고 가정하면 방사성 위해를 ‘0(제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전부지를 돔으로 덮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택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낙관, 원전에 대한 비관만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100조원을 원자력에 투자하면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고도 남습니다. 또 100조원이면 원전 24기를 짓는 비용입니다. 그만큼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신재생에너지 20%라는 단순 목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상상력 부재입니다.

▶조성경 교수 : 원전 비중 설정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단이기 때문에 비중을 먼저 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에너지법 1조를 보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경제·기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고려해 결정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원전은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무조건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원전을 계속 운영하면서 안전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이용하는 근본 이유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원전을 폐쇄한다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원전비중은 목표를 설정하고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재근 원장 : 중수로 원전 4기와 경수로 원전 2기,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는 경주지역에 거주하다보니 장기적으로 탈원전을 지향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원전 비중을 줄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원전찬반 논의 이전에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의 안전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가 크게 꺾였습니다. 인적·기술적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것이 더 큰 걱정입니다. 또 원전소재 지역은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전지역주민은 피해자입니다.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전 진흥 시기에는 원전을 건설하더니, 이제는 건설이 백지화되고 조기폐쇄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대도시에서 혜택을 얻고, 지역주민은 아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장기적으로 탈원전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안전한 원전 가동을 위해서라도 무리한 탈원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도 기술적인 부분과 지역수용성 문제가 있습니다. MB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때에도 신재생에너지 붐이 일었지만 정책적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홍현식 대학원생 : 원전으로 거의 모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며, 유럽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달성한 프랑스의 사례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원전비중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소극적 축소를 지지합니다. 예를 들어 전력수요가 10% 늘었을 때 원전설비는 1% 정도 증가시켜 총발전량 대비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원전 특성상 부하추종이 어렵고, 미래에 원전보다 나은 에너지원이 개발될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원전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전은 전력망 안전을 위한 기저부하입니다. 원전비중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원전은 안전문제가 핵심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용훈 교수 : 원전의 안전문제는 실질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나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르노빌 사고에서 방사성으로 인한 사망자는 100명 이내입니다. 어린아이들 6000여명이 갑상선암에 걸렸고, 그중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엔 보고서를 보면 후쿠시마 사고는 방사성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고, 암 발생률의 유의미한 증가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암 발생이나 사망에 이르는 위해는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원전을 늘리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안을 찾을 때 제대로 놓고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도 지역의 수용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책결정자와 지역주민 모두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또 이익집단과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전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신재생에너지를 밀어붙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을 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손해를 보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조성경 교수 : 위험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이견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신호입니다. 다만 문제는 악의를 가지고 과도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위험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기술·운영·인식 등으로 구분해 생각해야 합니다. 입체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각자 단면만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갈등이 커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은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보이는 위험을 기술과 법, 제도와 연구를 통해 발현되지 않도록 함께 방법을 찾고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현 시점에서 원전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또 규제기관이 철저한 기술적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규제기관의 실력과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을 탄탄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재근 원장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반핵운동이 탈핵운동으로 변모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불신은 시험성적서 위조, ‘짝퉁부품’ 등 원전 종사자의 부정부패가 그 원인입니다. 또 재작년 경주지진에 이어 지난해 포항지진까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최근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을 믿습니다.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통계수치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검증 안 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합니다. 또 원안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안위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만 해야 합니다. 지역의 수용성 등 정치영역까지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안위는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지만, 전문가의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안위원장은 복합재난 상황에서 기술적 안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홍현식 대학원생 : 미국에서 가압경수로에 압력을 가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안전성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경수로는 설계기준의 3배까지 버텨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과잉투자일 수도 있지만, 높은 안전성을 추구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놀랐고,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기술적 안전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보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와 일반인 간 인식의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기술자는 인내심을 갖고 국민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걱정하는지 묻고 눈높이를 맞춰 설명해줘야 합니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도 발전소를 견학한 지역주민의 물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기술자들이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줄 수 있습니다.


▶사회 : 원전은 과세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개별소비세, 관세, 환경세까지 부과하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용훈 교수 : 연간 우라늄 수입비용은 8000억원이며, LNG는 34조원입니다. 독일에서 우라늄에 핵연료세를 부과하려다가 패소했습니다. 환경부담의 경우 해체, 사용후핵연료, 중·저준위 방폐물 비용 등 사후처리비용이 발전원가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연구개발, 지역상생 등 사회적 비용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목적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고 혜택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원전이 저렴하기 때문에 과세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회 : 지난 정부에서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로드맵까지 발표했는데, 현 정부는 재공론화를 하려고 합니다. 재공론화 과정이 필요한지, 또 재공론화 과정에 대해 제언을 한다면.

▶조성경 교수 : 지난 정부가 오랜 기간을 거쳐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원전을 가동한 지 38년 만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수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지점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또 재공론화 위원을 구성할 때는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 : 정부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요금인상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요금인상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지.

▶이재근 원장 : 전기요금은 최소 11% 인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원믹스에 대한 정보는 알권리 차원에서 국민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전원믹스에 따라 요금이 오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언젠가 전기요금은 오를 텐데 그때 국민적 저항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의문입니다. 현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회 :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원자력계의 미래는 밝지 못합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본인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홍현식 대학원생 : 원자력에 뜻을 둔 학생들은 현 기조를 아쉬워하며 뜻을 꺾을 수 있지만, 학부생의 경우 ‘공학학사’ 학위로 졸업하기 때문에 취직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대학원생입니다. 원자력에 뜻을 가지고 현실에서 펼쳐보기 위해 공부하는 입장에서 국내에서 더 이상 뜻을 펼칠 수 없게 된 것이 암울합니다. 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지인들도 많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원전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연구인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일본이 20%인 원전비중을 유지한다면 일본으로 진출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자력의 가능성은 발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주개발을 한다면 화성궤도만 벗어나도 태양전지는 출력이 낮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용할 만한 작고 검증된 출력기관은 원자력뿐입니다. 우주시대가 오면 다시 원자력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성 : 2018년 01월 04일(목) 09:24
게시 : 2018년 01월 05일(금) 08:59


조재학 기자 2jh@electimes.com        조재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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