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에 산업계와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근로복지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돋보이는 반면, 기업 부담 가중과 근로자 수당 감소 등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노동계만 해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여가시간 확대를 환영하고 있지만, 추가근로로 인한 수당 감소를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실제 전기계에서도 정부의 강력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의지에 관련 여파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전선업계 CEO들이 모인 전선조합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도 이 문제는 최대 이슈로 다뤄졌다.

특히 전선업계 CEO들은 조합이 마련한 토론시간뿐 아니라 저녁식사자리에서까지 걱정과 고민거리를 토로했다.

안 그래도 공급과잉과 자금난으로 어려운 전선업계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것이다.

장치산업의 특성상 전선업은 설비를 놀릴수록 손해가 가중돼, 근로시간에 민감하다. 더욱이 상여금 제도와 외국인 근로자를 운용하는 경우도 많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리스크도 상당하다.

이에 한 전선업체 임원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생산량은 40% 가까이 떨어질 것이다. 전기료라도 나올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CEO들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힘이 없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과연 돌파구는 없을까.

전선업계 일각에서는 업체들이 법을 준수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생산량도 줄어들고 과잉공급 상태인 시장이 적절한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가격경쟁에만 치우친 시장 질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위법이나 편법이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세미나에서 “법은 지켜야 하고,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며 소리친 한 CEO의 힐책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