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에 따라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가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손실 규모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 연장을 승인한 월성 1호기를 정부가 어떤 법적 근거로 조기 폐쇄하려는 것이냐”며 “한수원이 10년 운영을 위해 3500억원 가량의 부품투자를 했고, 내년 1월부터 설계수명 만료일인 2022년 11월 20일까지 가동을 중단하면 1조 4991억원의 전력 판매 손실을 입게 되는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법에 근거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의결만 거치면 월성 1호기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원자력 안전법과 무관하고 한수원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데도 그냥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가능한가”라며 이관섭 한수원 사장에게 책임 여부를 재차 물었다.

이에 이관섭 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된다”면서도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하지만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법적 근거와 별개로 경제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은 “지난 2014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편익은 1조4000억인 반면, 비용은 1조9000억으로, 운전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분석이 있다”며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을 다시 분석해보고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도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로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수로인 월성원전은 2020년 6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포화되는데 한수원은 현재 건식저장시설인 사일로(300기)와 맥스터(7모듈)를 운영하면서 맥스터 추가건설(7모듈)을 추진 중에 있다”며 “하지만 원안위 허가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해서 건설하는데 통상 24개월이 걸려 현실적으로 포화예상시점인 2020년 중반까지 증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증설하지 못할 경우 원전가동이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