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중장기 발전원별 균등화비용 추정 연구 보고서’ 결과 인용

우리나라도 2025~30년 사이에 원전과 태양광의 발전단가가 역전되는 그리드패러티(Grid Parity)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 의뢰한 ‘중장기 발전원별 균등화비용(LCOE) 추정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사고위험비용, 에너지세제 개편,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발전비용 전망 하락률을 적용한 결과 2025년과 2030년에 원자력발전의 발전단가는 83.96~95.25원인데 반해, 태양광은 86.35~82.03원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발전원별 균등화비용 추정 연구’의 대상설비는 원전은 신고리 5, 6호기(2022~3년 준공, 2800MW), 석탄은 강릉안인화력(2021년 준공, 2080MW), LNG는 신평택천연가스발전소(2019년말, 951MW), 풍력은 고성풍력발전과 지에이파워(333MW), 태양광은 1MW 규모를 대상으로, 태양광산업협회의 건설비용과 운전유지비용을 적용했다.

이번 연구는 발전소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해 기준시나리오를 산출한 다음 외부비용을 변수로 5가지 시나리오(A,B,C,D,E)의 균등화비용을 추정했다. 기준시나리오에서 발전비용은 원자력(60.67원) < 석탄(64.55원) < LNG(89.57원) < 태양광(98.06원) < 풍력(113.04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A는 기준시나리오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사용한 발전원가 외부비용(원자력 10.72원, 석탄화력 13.84원, LNG 5,65원)을 입력해 산출했고, 균등화비용은 원자력(71.39원) < 석탄(78.39원) < LNG(95.22원) < 태양광(98.06원) < 풍력(113.04원)순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B는 각 발전원별 외부비용의 최대치를 적용했다. 원전사고위험대응비용 최대치(69.16원, 1961조원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비용의 국내 보정비용 적용)와 석탄화력은 탄소배출 및 대기오염 비용으로 각각 26.69원, 27.38원, LNG는 11.29원과 10.98원을 적용한 결과, 태양광(98.06원) < LNG(111.84원) < 풍력(113.04원) < 석탄화력(118.62원) < 원자력(129.83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C는 기준시나리오에 영국의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비용 전망 하락률을 적용했다. 태양광의 경우 2020년 균등화발전비용은 92.21원, 2025년 86.35원, 2030년 82.03원이며, 풍력은 2020년 109.42원, 2025년 105.82원, 2030년 104.01원으로 하락했다.

시나리오D는 시나리오B의 외부비용을 현실적으로 1/2수준에 시나리오C를 적용했다. 원자력사고위험대응비용은 34.58원/kWh, 석탄화력 환경비용(탄소배출+대기오염)은 27.04원, LNG 환경비용은 11.14원을 적용한 결과, 2025년 균등화비용은 태양광(86.35원) <석탄화력(91.59원) < 원자력(95.25원) < LNG(100.71원) < 풍력(105.81원)이며, 2030년 균등화비용은 태양광(82.03원) <석탄화력(91.59원) < 원자력(95.25원) < LNG(100.71원) < 풍력(104.01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E는 원자력과 석탄, LNG에 7차 계획의 기준 외부비용과 논의 중에 있는 핵연료세(12.57원), 유연탄 과세증가분(3.85원) 등 에너지세제 조정분을 반영하고, 시나리오C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을 적용했다. 그 결과 태양광(82.03원) < 석탄화력(82.25원) < 원자력(83.96원) < LNG(95.22원) < 풍력(104.01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의원은 “발전원별 균등화비용은 외부비용이 얼마냐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균등화비용을 추정했다”면서 “원전과 석탄화력, 가스발전의 발전비용은 사고와 환경비용으로 상승하고 태양광, 풍력은 기술발전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시나리오 분석결과 2025년~2030년 사이에 원전과 태양광의 그리드패리티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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