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종 통삽교섭본부장.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종 통삽교섭본부장.

10월 31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강원랜드의 대규모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의견이 많았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은 “현재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의 법령이나 인사규정상에 따르면 외압,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채용됐더라도 채용된 당사자의 부정행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를 따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강원랜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인사규정 상 문제점을 살피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랜드의 지난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 과정은 내부 인사의 개입 및 청탁, 부정 합격을 위한 전형제도 변경, 부정청탁자 채용을 위한 선발인원 초과 등 각종 비리로 뒤덮인 채 진행된 것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채용인원 518명의 95%인 493명이 부정채용된 것이 강원랜드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당시 선발인원 중 416명은 여전히 강원랜드에 재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로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한번 행해지면 바로 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결국 채용비리는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입사해 묵묵히 일하는 모두를 패자로 만들며, 이런 상황에서는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도 없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 공공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자녀와 대한석탄공사 사장 아들 등이 사실상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수원장안)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 및 채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이해관계자 7명이 입사해 이 중 현재 1명만 퇴사하고 6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명은 상대적으로 입사의 문턱이 낮은 계약직 특채로 입사해 일정 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공단을 관리․감독하는 부처인 지식경제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자원과장을 맡고 2011년 석탄산업과장으로 퇴직한 김OO의 딸은 특채(계약직)로 2010년 입사한 이후 15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김OO과장은 딸이 입사한 시기에 공단의 당연직이사까지 맡고 있었다. 또 전 산업통상자원부 정OO 서기관의 딸은 공단 전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2004년 특채(계약직)로 들어와, 불과 6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업무 연관성이 깊은 전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사장의 아들 권OO도 같은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권혁수 전 사장은 재직 시절인 2014년, 조카가 성적이 낮았음에도 대한석탄공사 청년 인턴에 합격시키고 부당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전 대한석탄공사 노조위원장 김OO의 딸, 전 연탄공업협회 부회장 안OO의 딸이 정규직이 된 방식도 동일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최OO 사무관은 지난 2011년, 경력 공채로 입사해 2016년 퇴직했으며, 환경부 출신 이OO 사무관은 같은 해 경력 공채로 들어와 현재 2급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사무관 출신 성OO의 경우는 지난 2014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특채 형식으로 입사가 추진되다가 노조의 반대로 응시를 철회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겐 엄격한 입사의 문이 이들에게는 활짝 열려 있었다. 특히 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산업부 공무원과 관련 업계 간부들의 자녀를 특채하는 데는 당연히 압력이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부에서 즉시 전면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에서도 채용비리가 발생해 공기업 인사에 대한 사회 불신이 심각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했듯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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