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개 결정, 시민단체 부족함과 원자력계 절실함의 결과”

3개월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가 결정됐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원전의 안전성 강화, 그리고 원전축소 정책을 정부에 권고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을 만나 공론화 과정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본다.

“시민들은 현명했고, 시민단체는 부족했고, 원자력계는 절실했습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은 지난 3개월 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중단 측에 참여했다. 건설재개 결정은 시민단체의 부족함과 원자력계의 절실함의 결과라는 게 그의 평가다.

양이원영 처장은 “원자력계는 사생결단의 자세로 공론화 과정에 임했는데, 시민단체는 그만큼 절박했는지 자기평가를 해봐야 한다”며 “일례로 원자력계는 위기감을 느끼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동안의 태도까지 바꿨다. 원자력 발전만이 가능하다는 일방적인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가야한다는 자세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반해 시민단체는 탈원전의 가치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했고, 정작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득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합리적인 시민들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축소 정책에 더 공감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민참여단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개발주의·애국주의·민족주의·가족주의 등을 앞세운 건설재개 측에 역부족이라고 느꼈다”며 “최종 조사결과 원전축소 의견이 53%나 나와 오히려 놀라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의 원전축소 의견은 1차 조사부터 앞섰고,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며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지만, 원전의 안전성 강화도 함께 권고했다”고 말했다.

양 처장은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됐지만, 신규 원전 5기가 가동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적 수준으로 안전성 평가가 이뤄진다면 운영허가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규 원전 5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산업계의 거수기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원전이 운영허가 단계에서 안정성을 확보했는지 계속 감시하고, 부울경 지역의 다수호기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요관리 운동도 함께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이원영 처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이 탈원전 운동의 전환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의 탈원전 운동이 선언과 주장, 구호 중심이었다면, 이번 공론화 과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득해나가겠다”며 “원전축소와 신재생에너지의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